정부가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2400명 증원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공복지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소하고, 신규 돌봄사업에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지 않는 첫 대책으로,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 3만여 명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이용규, 이하 한사연)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복지 최일선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공백이 누적돼 왔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1만3000명 이상의 사회복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는커녕 찾아오는 민원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해 모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직 여성 공무원 1인이 단독 가정방문을 하다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부상을 입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사연은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오랫동안 누적된 현장의 인력난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조치로, 복지 공무원들의 안전과 국민의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사연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한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법 시행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400명 증원만으로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반드시 충분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규 한사연 회장은 “정부가 돌봄통합지원의 성공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사연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추가 확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