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심각한 인사 차별과 인력 부족, 민원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는 15일 전국 기초지자체 사회복지직 인사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2023년 말 기준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9806명 중 5급 사무관은 단 709명으로 전체의 약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6급 비율도 19%에 머물러 행정직(27%)·시설직(27%)·농업직(28%) 등에 비해 승진 기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사연 이용규 회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책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승진·인사 구조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직렬을 이유로 한 간접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국가인권위 진정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 문제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과도 맞물린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은 현재보다 1만3000명 이상 많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원 속에서 각종 상담, 사례관리, 긴급지원 연계 업무를 복지직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민원 대응에 더해 폭언·폭행까지 감수하면서 근무해야 한다며, 실제로 우울증이나 번아웃으로 병가를 내는 동료들이 많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복지현장의 핵심 정책인 ‘통합돌봄’이 사전 준비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사연은 2025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돌봄 대상을 지역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전담조직·인력·예산 확보가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25년째 근무 중인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통합돌봄은 행정 편의가 아닌 현장 기반의 서비스여야 하지만 정작 실무자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지업무를 비전문가가 맡게 될 경우 대상자 지원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인사 구조 개선과 근무환경 보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사연 이용규 회장은 “사회복지직 승진 차별 문제와 1만3000명에 달하는 인력 부족, 악성 민원 피해, 통합돌봄의 졸속 추진 위험이 겹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는 어떤 복지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