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종만)는 12월 17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장애인 학대 실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34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온라인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를 공유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 대응체계의 한계를 짚으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표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이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려형 대리가 광주지역에서 실제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인권침해·학대 실태를 공유하며,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웅렬 광주대학교 교수는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범죄 구조를 설명하며 장애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율 S&C)는 온라인 기반 장애인 학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온라인 학대의 정의와 판단 기준 마련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강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나종만 회장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논의들이 정책과 현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는 장애인 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학계와 현장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년 장애인 인권 보호와 복지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