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7월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 채현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갑)과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개회사로 포럼의 막을 열었으며, 이어 신정훈·이광희·채현일 국회의원, 유민봉 사무총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금재덕 학회장(한국지방재정학회)이 차례로 환영사를 전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 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지방재정·세제 진단과 국민주권정부의 재정운영 방향’ 발표에서 지금까지 수행돼 온 지방재정분권정책의 지방세 비중 감소와 이전재원 의존도 심화, 순세계잉여금 축소, 의무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자율성 저하,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 동시 심화를 지적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국민주권시대 주민중심의 지방재정 전략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성만 박사는 지방자치 30년을 지난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미래가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지방세 부문에서는 ‘자율성’,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는 ‘형평성’, 지방재정관리제도에서는 ‘책임성’의 가치가 실현될 때 주민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이재원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창명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 차장이 참여해 입법·제도·운영·현장 적용 등 다층적 관점에서 정책 실효성을 논의했다.

이재원 교수는 “지방재정은 모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분야로서 국정과제에 포함될 주요 과제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며,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주민 중심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중심의 운영 구조와 지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관규 센터장은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과 형평성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은 각각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다르므로 권역 차원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김현아 본부장은 “지난 30년간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 강화와 그 조정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이야기하며, 저성장,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 속에서 지방재정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재정 상황을 우선 알리고 그 동의 하에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유호 교수는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중심의 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문제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향후에는 주민이 중심이 돼 지방재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방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극 3특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창명 기자는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의 기업들이 잘 운영돼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주민과 화합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동일 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세제 개편 논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국민 중심·지방 주도·현장 중시의 원칙 아래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정책을 위한 실증 기반 연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적 세입·세출 불균형과 지역 간 재정 격차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더불어 국회 행안위도 실질적 분권 시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포럼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 자율성과 집행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실질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지방재정이 튼튼해지고 지방자치가 잘 되면 지방 소멸 위기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보다 더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민봉 사무총장은 ‘새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 5극 3특 정책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초광역 단위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제 사업의 행재정 책임은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재덕 회장은 “지방자치 혁신포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과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분권형 지방재정 및 세제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