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데이터(이종만 대표)는 부채증명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로패스(LawPass)’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통해 ‘로패스’는 복잡한 법원 신청서를 클릭 몇 번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작성 가능해 법률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
최근 몇 년 사이 법률시장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으로 ‘리걸테크’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법률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도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며 법률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이용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전송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국법률데이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법률 분야에 더욱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변화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