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책연구원은 춘천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관한 시민포럼을 지난 11월 26일(수) 실시하고 춘천시를 상대로 △민간투자 적격성 보고서의 온라인 공개 △경제성·정책성 필요성을 생략시킨 심의문서 △시공사와 춘천시간 계약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이 포함된 협약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사회기반시설이란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등 시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전단에 따라 경제성·정책적 필요성·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춘천시는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당시 설립 예정이었던 민간사업자의 사회기반시설 이전·설치 제안을 받고 올해 8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628억원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포럼에서 정광열 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춘천의 환경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추진 전과정이 가능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시민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설명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형 강원대학교 교수는 “단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핵심의제로 다뤄야 한다”면서 “시민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의회·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협업하는 공공 거버넌스 체계정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은 정보의 투명성과 참여의 포용성에서 만들어진다”고 언급했다.
이날 시민포럼은 법무법인 강남 윤익준 전문위원의 ‘하수처리 위험성 분석 및 공공 책임성 확보’를 시작으로 ESG정책연구원 정성진 환경정책팀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한계점에 대한 주민 설명’, 이엠연구소 이건호 박사의 ‘의암호의 수질변화 가능성’, 강원대학교 한광수 연구교수의 ‘민간위탁 추진방식의 효율화’ 순서로 진행됐다.
최영진 ESG정책연구원장은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관할 행정청의 기본 책무다.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이나 공정력 뒤에서 시민을 생략시킨 정책결정이 있었던 부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ESG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생태계 확립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ESG정책연구원은 2025년 4월 42명의 법률가와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도심공동화 문제해결과 친환경 스마트도시 계획 △의료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 관련 환자중심법으로의 제·개정 △주요 부처 인재개발원 설치에 관한 규정의 제정 △수소충전소 인프라 설치에 관한 원가산정 방식 수립 △그린리모델링 정책 설명회 지원 △지역기반 환경보전관리수단 관련 법제 정비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