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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핵 앞세운 북한의 전략문화 분석하고 대안 모색
뉴스일자: 2023-08-22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30년간 남북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해 고찰한 천안함 특종기자의 날카로운 통찰이 책으로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숱한 교류에도 남북관계가 대결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인이 남북에 형성된 독특한 고유의 전략문화에 있다고 서술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을 펴냈다.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군사안보 분야에서 잔뼈 굵은 기자로 오랫동안 국방부를 출입해 온 저자는 남북 전략공동체의 행동 패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남북에는 방어와 공격이라는 신화에 휩싸인 전략문화가 존재한다고 본다. 여기서 전략문화란 국가의 전략공동체가 안보를 구축할 때 해당 국가 특유의 기준과 신념이 장기화돼 하나의 문화적 불문율처럼 자리 잡은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데서 발원한 개념이다.

일례로 북한의 공격성이 외세의 위협에 맞서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게 기존의 시각이라면, 이 책에서는 외세의 위협은 표면적 이유일 뿐 버릴 수 없는 김일성 신화 때문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어떠한 노력에도 북한 스스로 구축해 온 전략문화인 신화를 버리지 않으면 공격 본능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도 신화를 떠받치는 수단이 된 만큼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저자는 1930년대 말의 연극 ‘가스 라이트(Gas Light)’에서 비롯된 용어 ‘가스라이팅’과 핵을 접목해 북한의 공세를 ‘핵 가스라이팅’이라 명명했다. 1945년 이후 주로 전쟁 억제의 상징적 무기로 바뀐 핵무기를 마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처럼 위협하며 남북관계의 판도를 쥐락펴락하는 행태가 타인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가스라이팅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은 북한과 달리 한반도의 고유의 전통인 평화와 협력이라는 방어적 전략문화를 신화로 구축하고 주 안보 전략으로 내세웠으나 북한과 달리 완전한 전략문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일관성-지속성이 특징인 온전한 전략문화를 구사하는 북한과 달리 오락가락해 온 남한의 대북정책을 유사전략문화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30년간 집권 세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요동친 대북정책과 이에 영향을 받은 국방정책을 거론하며, 이러한 가변적인 대북정책은 거시적인 국가의 이익보다 특정 전략공동체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것이 아닌지 질문을 던진다. 일견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남한의 유사전략문화가 완전한 전략문화로 바뀔 때 오히려 대북억제가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사전략문화의 대안으로 상호주의가 아닌 상호 실용주의와 이익의 조화, 경쟁과의 공존 등을 제시한다. 이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가 새로이 택할 정책 대안의 구축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측면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핵 가스라이팅’ 앞에서 무력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물리적 압박에 앞선 심리적 지배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마지막 전언은 앞으로의 외교안보에 있어 핵심으로 삼아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을 언론인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분단국가라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권이 취해왔던 대북정책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문경은 1967년 1월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태어났다. 삽교 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중동지역연구로 정치학 석사를, 미국 듀크대 아시안안보연구 프로그램 방문연구원을 거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남북 전략문화 비교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YTN에 입사해 굿모닝코리아, 뉴스나이트 앵커 등을 역임했으며 사회부 사건팀장, 정치부 국회팀장, 통일외교안보부장 겸 남북교류추진단장을 거쳐 지금은 다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특종보도하며 올해의 방송기자상 특별상, 한국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상 등 여러 특종상을 수상하고 2013년 천안함 특종 취재기를 담은 추적 다큐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출간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주로 군사안보 분야를 담당하며 현장을 누비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남북 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출처 : 북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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