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요미디어가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2’를 출간했다.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2’는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한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검찰개혁은 단순히 수사구조를 개혁하는 차원을 넘어 정의와 공정이 구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과제다. 그 점에서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및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과도한 검찰권 분산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검수완박)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선진적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목표를 선명히 제시한다.

책에서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이 어떻게 변질하고 망가졌는지를 사진을 찍듯이 정밀하게 기록했다. 저자의 지속적이고도 절박한 경고를 민주당이 진지하게 귀담아들었다면 법무부가 주도한 ‘검수원복’이 빚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 책을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라 설명한다. ‘검란 징비록(檢亂 懲毖錄)’이라는 부제가 어울리는 이유다. 2019년 저자가 펴낸 동명의 책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의 속편 격이다.

출처 : 해요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