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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진입도로법의 체계’ 출간

진입도로가 없어 죽은 땅을 살리는 열쇠
뉴스일자: 2021-07-27

출판사 박영사는 진입도로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죽은 땅을 되살리는 방안을 담은 ‘진입도로법의 체계: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김면규 지음)을 출간했다.

우리나라 땅의 대부분이 진입도로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소위 ‘맹지’이다. 이 맹지들은 공공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만 확보할 수 있으면 건축 등 다양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들여 도로망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토지 이용자가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지를 사들이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로 인해 토지들 중 상당수가 맹지가 되고, 도시화가 진행돼 지가가 상승할수록 진입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 간 갈등만 늘어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이 협소한 데다가 건축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토지가 부족해서 지가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토지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분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작으로 현행 법제도 하에서 토지 진입도로의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전제로서 도로가 성립되는 요건과 효과를 분석하고, 도로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문제까지 상세하게 살펴본다. 아울러 공공용 도로를 해당 토지로 연결하는 방법과 국·공유재산 및 공유수면·하천·구거 등 공공용물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안내한다.

또한 진입도로가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와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특히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에 이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검토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한 경남대 김면규 교수는 “이 책은 토지와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이른바 맹지의 진입도로 개설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주요 소재·주제에 관한 색인을 풍부하게 담아 업무상 참조하기 쉽고, 각 장을 주제별로 분류해 국내외 모든 자료를 전문적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출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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