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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네이버 등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탈퇴해야
뉴스일자: 2022-01-10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라는 성명을 1월 10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섰다. 그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다. 대장동 사태에서 드러난 부패,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게 극소수에게만 관대한 교육관련 비정상적 행위 등 각종 불공정한 행위들이 포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성 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어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자칭 민주투사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마저 원천 봉쇄하며 그들의 직업선택 자유마저 박탈하고 이제는 정부에 비판적 통로가 되는 포털 장악에 나섰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포털 장악 추진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식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정 3대 포털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즉시 탈퇴하고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포털을 장악하고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빙자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본 성명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296명 전원에게 전달한다”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의 즉각 중단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혈세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섰다. 그들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다.

대장동 사태에서 드러난 부패,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게 극소수에게만 관대한 교육관련 비정상적 행위 등 각종 불공정한 행위들이 포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기성 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던 자칭 민주투사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마저 원천 봉쇄하며 그들의 직업선택 자유마저 박탈하고 이제는 정부에 비판적 통로가 되는 포털 장악에 나섰다.

네이버•뉴스전문포털•다음카카오’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탈퇴하라

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이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다.

이들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각각의 포털사로부터 위임 받은 신문•방송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의 포털 제휴 생사여탈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은 행사하지만 저널리즘의 공익 의무는 등한시하는 기구로 전락하여 지탄의 대상이 됐다. 뉴스전문포털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제외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2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공정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운영위원들이 포털 제휴 심사 업무를 맡고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사 삭제 강요는 물론 뉴스 키워드와 노출순위를 조작하고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일부 주류 매체들을 제재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는 일 등이 거듭되고 있다.

뉴스조작이나 키워드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네이버 포털에서 자행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네이버 포털상에서 발생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특정 기사의 빈번한 삭제가 네이버 포털사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가 위임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가 주도하는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포털 장악 추진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식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정 3대 포털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즉시 탈퇴하고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세금투입•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 광고배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지원사업에는 보다 많은 언론이나 언론단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은 배제시키고 진행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통계치를 보면 특정 언론이나 언론단체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한 광고 배분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18,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대부분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이들 포털사들이 해당 권고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공정성 상실의 원인 제공자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빌미 삼아 정부에 비판적인 포털을 장악하고자 범 여당을 통한 입법발의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한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포털을 장악하고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빙자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해 본 성명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296명 전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의 즉각 중단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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