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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지금 안하면 언제 할 것인가

이젠 문재인 정부가 끝장내야
뉴스일자: 2021-09-12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마치고 국민연금개혁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8월 30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아래는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3년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지키는 공적 연금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성장 과정에서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액은 삭감 일변도 개혁이었다. 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약속은 소득 대체율 70%였다. 그 약속이 99년 60%, 2008년 50%로 소득 대체율이 삭감돼왔으며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하락해 2028년 40%로 예정돼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월 100만원 소득이었다면 노후에 70만원을 받게 해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4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은 나 몰라라 하고 연금의 재정 안정성만을 강조해온 탓이다.

2019년 말 경사노위의 ‘국민연금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위원회’는 연금 개혁 다수 안을 내놨다.

이해관계가 얽힌 노사 및 NGO들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해 사회적 타협안이 나왔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당시 20대 국회로 보내진 타협안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현재 9%에서 12%로 3%를 인상한다는 안이다.

그리고 연금특위는 4가지 개혁 방안을 만장일치로 내놨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 자영업자 및 납부 예외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강화,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딧 도입, 국민연금지급보장법에 명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점차 현재의 70% 이상으로 늘리고, △소득 하위 20% 빈곤 노년층 집중 지원 제도 도입 △국민연금에 연계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감액 제도 축소 △국민연금공단 관리 운영비 국고 지원 확대 △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 기구 구성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청원서를 통해 “대한은퇴자협회는 506070+노령화 전문 국제단체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국민연금 개혁 및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역사적 연금 개혁을 이루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개혁의 강도는 있지만 연금 개혁을 해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 개혁으로 훗날 세대의 부담을 현세대와 나눠지게 하고, 연금의 고갈 속도를 늦추고, 현세대보다도 적게 받게 될 연금의 적정 수준을 준비해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8개월의 시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금 개혁 물꼬를 터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국회에 문 대통령님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쟁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민생 관련 안건은 분리, 구분돼야 합니다. 그 어떤 개혁안보다도 국민연금 개혁안이 먼저 다뤄져야 합니다.

출처 /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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