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는 “일회성 민생지원 정책에서 지역 기반 민생정책으로 전환하라”라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50여 언론단체 회원 일동은 이날 성명에서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지역 보건체계와 민생 기반을 붕괴시키는 구조적 문제이며, 정부의 방임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회성 민생지원 정책은 단기 소비를 유도할 뿐 지역 경제와 보건 기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투입이 아니라 지역 기반을 유지·강화하는 정책 전환과 보건의료 질서 확립”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성명 전문이다.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 정부 방임 속 지역 보건체계 붕괴 우려”
정부 대응 부재 속 초대형 약국 급증… 지역 민생 ‘직격탄’
“민생지원금으론 못 막는다”… 지역경제 기반 붕괴 경고

지금 정부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국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 재정 투입은 일정 부분 필요하며,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일회성 민생지원정책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방향이 아니라 단기 소비를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체감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역 경제의 근본적 회복이나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어지지 못한다. 민생은 소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경제기반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 속에서 지역 보건체계라는 핵심 공공 기반이 붕괴 위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은 거대자본과의 결탁 속에서 정부의 행정적 방임 아래 확대된 문제이며, 지역 보건체계와 민생 기반을 직접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 개설 이후에도 불법 행위와 제도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방임이며, 이는 국가 관리 책임의 문제다.

지난 3월 9일 우리는 1차 성명을 통해 이미 이 문제를 경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확산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전국 50여 언론단체 연합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이하 언론단체총연합)’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건의료 질서와 직결된 공공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 주체로서, 정부와 국회의 명확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단기 소비 중심 민생정책의 구조적 한계

현행 민생정책은 단기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보건체계를 포함한 지역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반복될수록 정책 의존도를 높이고 자생적 경제 회복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생은 소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경제기반 위에서 유지된다. 지역 보건체계와 생활 기반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일회성 재정 투입은 오히려 지역 경제의 회복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회성 민생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 경제와 보건체계를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

2. 보건의료 질서 붕괴와 국가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법을 지키는 국민은 보호받고, 법을 어기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며,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현장은 이 원칙과 괴리되어 있으며, 약사법 해석 혼선과 관리 부재로 면허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구분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국가 책임의 문제다. 이는 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법의 집행 여부가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전면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즉각 시행하고, 이러한 정책 혼선과 관리 공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3. 공직자 전수조사와 이해관계 검증 강화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은 정책 결정과 집행,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동일한 구조가 전국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은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 및 유착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각 정당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이해관계 검증을 강화하여 공공성과 충돌하는 경우 공직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

4. ‘약국 사전심의제’ 입법과 지역 보건체계 보호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은 사후 규제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이미 확산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사전적 기준이 없다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약국 사전심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 개설에 대해 공공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하며, 정부는 지역 보건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5. 초대형 창고형 약국 관련 특별 세무조사 실시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 과정에서 형성된 자본 흐름과 수익 구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 측면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단기간 내 동일한 사업 구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은 일반적인 시장 경쟁의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재무 구조와 거래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 문제는 국가 보건의료 질서와 민생정책 방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 실행해야 할 국가 책임의 영역이다.

정책 판단의 지연과 대응 부재는 곧 정부 책임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에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 5개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회성 민생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 민생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보건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정부는 공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각 정당은 공직 후보자 이해관계 검증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 ‘약국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초대형 창고형 약국 관련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6년 4월 6일

전국 50여 언론연합단체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