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 이하 공제회)와 충청북도는 지난 2월 6일(금) 충북연구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을 비롯한 충북 도내 인구감소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자체별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 이후 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에서는 2027년도 기금 투자계획 평가 방향을 설명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금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산촌 청년창업특구*와 △소수면 청년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은 현장 운영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기금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금 운용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 폐교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특구를 조성하고, 청년주도 공동체 사업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촌 모델 사업
** 괴산군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5년 차에 접어든 시점으로,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사업 성과 공유를 넘어 기금 운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제회는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 확대’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금 운영 방향과 관련해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지방재정 전문 기관으로서의 소통 행보를 보였다.
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지자체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기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지방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등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 전문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