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私的) 지출 비중이 60% 수준에 이르는 등 OECD 국가들의 평균(3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대행 손유미)은 3월 27일(수) 계간지 ‘The HRD Review 27권 1호 조사•통계 브리프(한국 고등교육투자의 특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분석 결과(붙임 자료 참조)는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거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 평균 30% 정도인 바(EU 국가는 더 낮아 평균 20% 수준), 우리나라는 이의 2배로 OECD 국가 내에서 6위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재원은 대부분 가구에서 나온 것으로, 가구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비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公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매우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5년 동안 3%p 이하에 그쳐 OECD나 EU 국가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간판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증가가 10% 이상 이뤄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고등교육에서 사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 많고, 상대적 빈곤율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붙임 자료 참고).

경제적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비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과 지니계수는 명확하게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고등교육 사적 지출의 비중과 각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역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김안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등교육의 보편성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