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정책연구원은 중앙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4차 산업의 각종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그 속도와 파급력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 그중에 우리와 경제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일본 최대의 물류업체인 야마토홀딩스와 손잡고 생산업체와 소매점이 상품의 물류 흐름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철저하게 기업의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 대명사인 일본이 갑자기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손잡고 모든 물류관련 기업이 물류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것도 플랫폼이 구축된 뒤에는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니 그 속내가 더욱 궁금하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아마존의 부상에 자극을 받아서 물류 혁신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물류성과지수가 2016년 12위에서 2018년에는 일약 5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이 과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물류관리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인프라인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범국가적인 물류플랫폼의 구축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정부와 기업들이 오랜 관행까지 바꾸며 초대형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기로 한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일본 정부도 5년 전에는 이 플랫폼구축 사업을 그동안의 진행방식으로 개별기업에게 플랫폼을 떠넘길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많은 자금력과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을 개별기업에게 맡길 경우 통합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참여기업들의 조정안 마련도 쉽지 않고 진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무리가 따르는 점을 파악하고 결국 정부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그동안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로 고통을 받아 온 물류분야의 일본 중소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기회가 제공된다. 물류 대기업 야마토 홀딩스는 정부의 자금으로 이 빅데이터 사업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일본정부는 물류플랫폼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사업 참여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시대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공유플랫폼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정보통신의 전문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런 공유경제를 특별이 선물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의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만 이 특별한 선물을 외면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공유플랫폼들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다소 생소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처 장관이나 지방정부가 단독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공유플랫폼 사업은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사업의 안정감도 있고 파급효과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가 정부출범이후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 지난해 9월에는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서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부정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결국 최악의 고용상황을 초래했다. 그 후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과오를 시인하는 발표를 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국정을 이끌어 왔던 대통령이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여서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해 왔다”고 본심을 표명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에 많은 정책을 준비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경제팀의 호언장담이 헛발질이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 경제팀은 일자리 정책에서는 소통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었다. 이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앞으로 일자리분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수용 할 수 있는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연 100조원의 매몰비용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포용하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민관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류플랫폼을 구축하는 일본을 본받아 우리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기업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물류현실의 경우 삼성SDS, CJ대한통운 등 일부 국내 대기업이 물류를 이끌고 있지만 국내시장을 독점하는 이유로 생산비용 절감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들에게만 떠넘기며 기득권만 누린다.

이 현상은 산업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어느 때 보다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 관료들은 복지부동에 빠져서 미래를 열어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조정이나 일자리창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혁신을 거듭하는 일본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끊는 물속에서 안주하는 개구리와 같이 그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한반도는 남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여건이 조성되는 등 여러 정치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IMF 수준의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한층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팀은 일본 정부가 범국가적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듯 우리도 중앙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4차 산업의 각종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회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도 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마련할 때이다. 우리는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한 때라야 선진국으로 진입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 


출처 : 한국창업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