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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업계 합의 통해 대미 철강 쿼터 운영

업체별 2015~2017년 對美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
Date: 2018-05-14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는 14일부터 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 14일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美 대통령 포고문, 2018.4.30)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對美 철강수출품목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이러한 對美 수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그간 협회는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간 대미 수출 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 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 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하였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 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을 설정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2017년 對美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 업체를 배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 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협회는 향후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홈페이지의 정식 개통(6월 중) 전까지 업체의 對美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 승인서를 발급한다.

한편 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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