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이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중간지원조직역할 수행기관으로서 자립생활주택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자립생활주택 운영모니터링을 통해 퇴거자의 주거 이동 상황을 파악한 결과, 2018년 시범운영부터 2024년 10월 말 현재까지 전체 퇴거자 116명(사망자 1명 제외) 중 78명(67%)이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주거가 상향이동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정신질환 당사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을 구분해 주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일정기간(2년간) 거주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주택, 가구·가전제품,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등 물리적 지원과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습득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를 풀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 기간 만료 후 퇴거자의 주거 상향이동과 자립유지는 그 성과로 볼 수 있다.
서울센터는 또 퇴거자의 단순 주거 이동 상황에 더해 지역사회 내 자립유지 정도와 주거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최근 1년간 자립생활주택 퇴거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도 실시했다. 2023년~2024년 4월 중 퇴거자 총 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6명 중 20명(77%)이 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주거를 상향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 중 20명(77%)이 자립생활주택 거주 경험이 현 주거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21명(81%)은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을 다시 이용할 욕구가 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은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을 모델로 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자립생활주택 퇴거자의 67%가 주거 상향 이동한 이번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데이터는 주거사업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사업과 입주 문의사항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자립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