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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4개 법학회 공동주관 학술대회

한국 법학의 근본적 위기...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향 모색
뉴스일자: 2024-02-28

한국 법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4개 법학회 공동주관 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302호)에서 28일 수요일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 열린다.

주관을 맡은 학회는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도광)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재형)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한상훈)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임상혁)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종보)이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체제가 국민적 관심 속에 출범한 지 15년이 된 현시점, 한국 법학교육이 맞닥뜨리고 있는 근본적 위기 상황을 돌아보고 위기의 뒷면에 자리 잡고 있는 현행 변호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성찰하기 위해 기획됐다.

2009년 출범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는 기존 법학교육제도의 폐해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문성과 인격을 두루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교육은 철저히 변시 학원화하고 있으며, 학문으로서 법학은 위기에 몰려 있다는 평이다.

그 원인으로 ‘자격’ 시험이 아닌 ‘선발’ 시험으로 변질된 변호사시험이 지목 받고 있다. 학생들은 재학 내내 변호사시험 준비로 내몰리고, 학교별 합격률은 서열화를 초래해 로스쿨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학문으로서 법학이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다음 세대의 법학자 양성 역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법학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런 현실을 깊게 체감하는 주요 법학 학회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 제도에 전문성을 가진 여러 유관 기관도 동참해 현행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를 공동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사는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장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 △임상혁 법과사회이론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 그리고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첫 발표에서는 조지만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현행 법학교육체제에서 법학교육이 맞닥뜨리고 있는 전반적 위기를 짚어 보고 실무가 양성, 법학자 양성, 법학교양교육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그 극복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를 주제로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경찬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교육을 어떻게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지 심층 분석한다. 이를 주제로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최광선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변호사시험이 현재 서 있는 위치를 짚어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주제로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 네 번째 발표에서는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체제 이후 우리의 변호사 자격제도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지를 짚어본다. 이를 주제로 성균관대 로스쿨 노수환 교수, 대법원 법조일원화제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한영화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그동안 법학교육이나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몇몇 파편적 논의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한국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는 드물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법학을 대표하는 학회들이 법학의 위기를 짚고 극복 방향을 모색하는 만큼 앞으로 이뤄질 논의와 제도 개선에 중요한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주요 4개 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준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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