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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새정부 출범 전 결론 촉구

업계 상생안 이제 그만, 소비자·국민 권익 가장 중요
뉴스일자: 2022-04-13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교통연대와 함께 13일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고차 시장 독점, 가격 상승 등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최근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미지정 이후 중고차 단체의 사업 조정 신청으로 발생한 사업 지연 및 소비자 피해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 조정 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할 가능성이 큰 특성과 진입 규제가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시장으로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포럼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이런 폐해를 종식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위원회의 기존 판단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며,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국민 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국대학교 권용수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 허위 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매우 낮고, 소비자 후생 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는 “수입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 잔존 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되면 직거래에 따른 불편, 사기 거래에 대한 위험으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했던 소비자들이 가격대, 성능별로 다양한 제품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은 “중고차 업계의 상생안보다는 소비자의 상생안이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해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진출을 통해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황의관 책임연구원은 “중고차 적합 업종 제도와 사업 조정 제도가 이중 규제로 작동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복 적용에 따른 문제를 고려해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허경옥 교수는 “이번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편익 및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중소 업체들과 상생 방안으로 완성차 업계의 보유 기술 정보 및 노하우 전수 등의 상생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상 대표는 이어 “대통령인수위와 중기부에 압도적 소비자의 요구를 담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으로 해결되는 전면 개방만이 해법”이라고 다시 한번 소비자의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출처 :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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