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믿고 도움을 요청한 직원들이 되레 조직 내 ‘문제 인물’로 낙인찍히고, 표적 감사와 인사 불이익까지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보호 장치’로 보이는 제도가 현실에서는 ‘보복의 통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 “신고한 순간, 나는 관리 대상이 됐다”
 
사내 고충처리반에 도움을 요청한 직장인 A씨는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신고 이후 부서 내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상급자는 업무를 배제하기 시작했고, 동료들 역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후 내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업무와 무관한 사안까지 조사받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 고충처리 제도의 역설… 보호 대신 ‘낙인 효과’
 
현행 제도상 고충처리반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보호와 함께 즉시 사실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고자가 특정되면서 조직 내에서 ‘문제 인물’로 낙인찍히고, 비공식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신고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 승진·평가에서의 보이지 않는 불이익
 
더 심각한 문제는 인사 평가와 승진 과정에서 나타난다. 다수의 사례에서 신고 이후 고과 점수가 하락하거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객관적 평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 내 평판과 상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신고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 “제도는 있지만 보호는 없다”… 반복되는 2차 가해
 
문제의 본질은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실효성의 부재에 있다. 이미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만, 조직 문화와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피해자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를 포기하거나 침묵을 선택하게 되고, 괴롭힘은 반복된다.
 
■ 제도 개선 없이는 “침묵 강요 구조”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