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윤황),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대표 박능후), 그리고 한국고등정책연구원(K Institute)이 공동 주최한 새정부 국가정책 국회토론회(국회 포럼)가 ‘첨단 AI 정부 구축과 대국민 AI 서비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5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산학연 AI정부 전문가들 및 전/현직 국가 재정정책 입안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3주 앞으로 다가온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첨단 AI 정부 비전과 구현 전략 및 디지털 트윈을 응용한 재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영일 원장(PSI 국제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원장, 서울대 AI연구원 국제팬데믹 인텔리전스 센터장)은 ‘AI 첨단정부: 데이터 기반 예견적 국가경영과 글로벌 선도’의 주제 발표에서 “새 정부는 이념이나 추측에 의한 정책 수립을 지양하고 철저히 데이터 증거기반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국가통계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전영일 원장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법안제정과 추진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원장은 부총리급 ‘첨단 AI 혁신부’를 신설하고, 정부 각 부처에 AI 추진부서를 두는 방안을 제시해 범부처적으로 종합적, 중장기적 AI 국가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국민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첨단 AI 정부’를 제안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재정경제 - 디지털 트윈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망 데이터를 연계한 ‘일반정부 재정-경제-사회 데이터망(General Government Data Network: GDN)’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통계청, 고용정보원, 연금-건강보험 데이터등을 총망라한 국가 데이터망도 결합/활용해 국가 재정경제 계획과 집행을 주도하는 ‘첨단 AI 정부’를 제시했다.

김정훈 원장은 이 GDN 정보망을 경제 모형에 입력해 “700조원의 재정지출이 GDP, 일자리, 재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재정-경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첨단 AI정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용찬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AI-데이터 전략과 이를 담당할 AI 거버넌스간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증거기반정책 거버넌스 2.0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각 부처의 통계를 총괄하는 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정용찬 선임연구위원은 정보 공개와 정보 보호의 충돌을 데이터 결합 관점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일이 병행돼야 하며, 영국과 같이 시민을 위해 정부의 정보와 데이터를 생산 과정까지 공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확대와 투명성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에서 전자정부 구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송석현 경국대교수는 “AI 정부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민간우수 AI인력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유치해야 하고, AI 정부로의 전환에 익숙하지 않는 고위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이미 AI 시스템을 폭넓게 업무에 활용하는 젊은 공무원들에 비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현아 재정연구본부장은 “현재의 재정예측 모형은 단기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만큼 GDN - 디지털 트윈과 같은 획기적 모델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집행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정책공간 포용과혁신 운영위원장)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외교, 국방, 산업, 경제, 사회, 인구 등 전 분야에서 복합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하고, 새정부는 새로운 혁신과 합의를 통해 국가 운영의 방식, 재정의 설계, 행정의 체계, 국민과의 소통방식까지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교수는 “이를 위해 AI 기반의 거시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어디까지나 기술 그 자체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이정옥 한국지역경영원 고문은 축사를 통해 “차기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공적 정부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확대돼야 할 서비스”라고 전제하고 “최근 과도한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데이터 제국주의의 부작용을 고려해 균형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고등정책연구원은 5월 21일과 28일 각각 경제산업/보건의료 분야 및 대외통상 분야에서도 새 정부에 건의할 국가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차 포럼에서는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산업 및 에너지 대도약 전략’(섹션 1), ‘보건의료 생태계 회복과 대전환 전략’을(섹션 2) 다룬다. 3차 포럼의 주제는 ‘대외통상의 도전과 전략적 대응’이다.

전영일, 김흥종, 문명재 등 산학연 최고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고등정책연구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Brookings’를 표방하며, 캐나다의 고등정책과학원(CIFAR) 및 영국의 싱크탱크 ‘Chatam House’의 역량을 담아낼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정책연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세차례의 ‘긴급 국회 정책토론회’를 기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