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김호경 교수)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국토인프라 자산관리제와 한국의 건설생태계’라는 제목의 VOICE 39호(부제 ‘직선형에서 순환형 건설로의 변화’)를 발간해 국토인프라 노후화의 대책으로 자산관리제를 제안했다.
VOICE는 건설산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냉철한 시각과 분석을 통해 한국건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발간물이다.
이번 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통해 2021년 선진국클럽에 진입한 배경에는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토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한 정책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토인프라 노후화가 동시에 급진전 중이다. 따라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는 도시인프라의 48.5%는 그 사용연한이 8년 내에 30년을 경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노후화의 방치는 국토인프라를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흉기로 만든다. 더군다나 국토인프라의 안전성 및 성능 저하는 국가경제의 역성장을 불러오고 경쟁력까지 위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재정사업으로 단기간에 구축한 인프라를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단기간에 해체 후 신축하는 대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신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산관리제 도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토인프라에 자산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건설 생태계가 ‘계획-건설-운용-해체’의 직선형에서 ‘계획-건설-운용-성능개선-운용’의 순환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관리제 도입이 국내 건설 생태계에 미칠 11가지의 포괄적 영향을 제시해 학계와 산업계의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