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세월호 충격 이후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현재 경기판단을 기초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미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언코자 한다.

세월호 충격이 민간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공업생산 증가율(전기비)이 1/4분기 0.3%에서 4~5월 -1.4%로, 서비스업생산은 0.5%에서 -0.7%로 급락하였다. 소매판매는 0.3%에서 -0.9%로 떨어졌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5.2%에서 2.3%로 상승하였으나 기저효과 때문이다. 신규취업자수는 1~4월 평균 69.3만명에서 5~6월 40.6만명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세월호 충격이 영세자영업자(1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5~6월에 평균 4.4만명이나 감소했다. 당초에는 세월호 충격이 민간소비에 한해 3개월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생산과 투자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계정에서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1/4분기에 수출이 1.5% 증가한 반면, 내수침체로 수입이 0.8%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16조원을 기록하였다. 2/4분기에도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입이 0.9% 감소하고 순수출이 3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순수출이 급증하면서 GDP증가율은 1/4분기 0.9%에서 2/4분기 0.7%로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이다. 외수의 성장기여도는 1/4~2/4분기에 각각 1.2%p, 1.1%p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3%p, -0.4%p로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순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지표상 GDP증가율은 순수출 증가로 2/4분기에 0.7%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세월호 충격으로 5월에 15p나 급락(91→76)하여 기준선인 100에서 더 멀어졌고, 6월에도 79로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기업의 ‘업황 체감지수’도 4~6월에 제조업은 5p(82→79→77), 비제조업도 5p(71→69→66) 떨어졌다.

소비자물가가 20개월 연속(‘12.11월~’14.6월) 1%대에 머물렀으며, 하반기에도 내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 하한선(2.5%)을 밑돌 전망이다. 물가갭이 하반기에도 기준치인 1을 하회(실물경제활동에 비해 통화유동성이 낮은 수준)함에 따라 통화확대정책을 펼칠 여력이 충분하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재정과 통화의 확장적 정책조합이 시급하다.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추경 확대는 국내 경기 반등을 이끌었고, 기준금리 인하 또한 시차를 두고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했다.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소비진작과 고용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과 통화를 확대하는 정책조합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재정-통화 정책조합은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국회 의결 없이 당장 집행 가능한 기금 운용 확대, 재정 조기집행, 예산집행률 제고를 통한 예산불용액 축소, 정책금융 운용 확대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세수 부족으로 세입추경이 불가피할 경우, 세출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화정책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가 6개월 내외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야 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내수회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조정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의 충당금 비율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부동산심리 개선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충격으로 주춤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다시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 ,오준범 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