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를 졸업하지 않고 전문지식이 없이 경력만 가지고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에 대해 기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16일(수) 오후 5시 30분 서울 역삼동 역삼공원 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학·경력 인정기술자(학·경력 특급기술자) 제도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에서 1995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학·경력의 내용에 따라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특·고·중·초급기술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특급기술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와 동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기술사회 엄익준 회장은 “이 제도는 국가가 오히려 이공계 출신 전문 기술직을 말살하는 역행적인 정책”이라며 “모든 기술자들이 기술사가 되어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성장동력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인재들의 이공계 진출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술사회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1차 집회를 가졌지만 그 후 오히려 건설기술진흥법의 인정기술자 제도 재도입이 다른 법령으로 확산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등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자 이번 2차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기술사회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이공계 미래 인재들의 비전을 빼앗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누구나 기술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탄대회에서는 관피아 출신 기술자들의 업계와의 유착을 성토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공학 각 분야별 기술자가 설자리를 말살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한 후, 역삼공원, 강남역, 롯데시네마까지 가두 행진하며 국민들에게 인정기술자제도의 부당성과 정부의 이공계 말살정책의 진위, 그리고 우수한 기술인력이 인정받는 나라로 변화하기 위한 엔지니어제도 선진화 추진 촉구를 알리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한국기술사회 엄익준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모든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것이다”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술자 자격제도를 국가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엔지니어링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건설기술인은 “국가가 공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기술자들에게 맡겨야 할 공공시설물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를 일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혀 공학적인 지식이 없이 건설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시설물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은 세월호 사건과 같이 선박의 사용년수를 늘리고 무단 증축을 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하며 “심지어 전문 기술자와 달리 공무원출신에게 10%의 경력을 가산한다는 것이 바로 관피아다”라고 역설했다.

이번 집회에는 이공계 최고의 전문가들 30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