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KEDI Brief’ 제10호를 발표했다. 본 브리프는 2024년에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주요국 동향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연구책임자 이선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브리프는 ‘초·중등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제도 및 정책을 둘러싼 개편 논의 쟁점과 개선요구를 분석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 예측 가능성, 배분의 효율성,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재정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개선 방안은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구조 및 제도로 구분해 제안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구조 및 제도 개편 측면에서는 △정부 수준별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보수교부금 분리를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교부율 조정 △교육재정의 적정성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의 배분 구조 및 제도 개편 측면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기준(학교·학급 규모와 교육비) 적용 △학생특성 기반 교육수요 반영 △증거기반 성과 제고를 위한 배분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본 브리프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의 대전제는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단순한 재정 절감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많은 증거기반의 연구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유효한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위 내용은 ‘별첨’의 ‘KEDI Brief’ 제10호에 보다 상세히 수록돼 있다. ‘KEDI Brief’ 제10호는 ‘주요국 동향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