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첫째, 추가 하락(39.3%)과 상승(39.1%) 전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3년 조사에서 추가 하락(50.6%)이 상승(24.6%) 전망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과 대비되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78.0%)이 많았다.

둘째,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45.3%)이 하락전환(17.8%)이나 현수준 유지(36.9%)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추가 상승 의견이 60.2%로 매우 높았던 것에 비해 상승 의견이 약 15% 정도 많이 약화되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첫째,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전을 위해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3년과 달리 과반 이상(51.6%)으로 증가했다.

2013년 조사에서 생활이 어려우면 구입에 반대한다는 의견(56.9%)이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43.1%)보다 높게 나타났었다.

둘째, 무주택자 4명 중 1명( 25.2%)은 집 살 여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19.5%)보다 충청권(28.9%), 호남권(28.6%) 등 지방에 집살 여력이 있는 사람 비중이 높았다.

셋째, 향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14.5%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의향이 없는 이유는 당장 필요가 없어서(46.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4.0%), 주택 보유 비용이 많아서(11.9%)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람들의 주택 구입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22.2%)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첫째,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77.2%)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없었던 이유로는 경기회복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미흡(43.6%)했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30.5%)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DTI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DTI 폐지는 찬성(46.7%), 반대(53.3%)이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찬성(52.3%), 반대(47.7%)였다.

셋째, 임대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68.9%)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인식에 대응방안으로 첫째,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불씨가 사그러들기 전에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주택구입 의사가 증가하고 있고 잠재수요도 충분하므로 수요 촉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전세가격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DTI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추가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