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지난 6일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문 핸드북 ‘Local Government in Korea’를 발간했다.

이번 핸드북은 한국의 지난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Local Government in Korea’는 한국 지방자치의 법적 기반과 역사적 발전, 지방행정체제, 지방의회 운영, 지방분권 정책 및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지방분권 정책과 주민참여제도’는 중앙집중적 행정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주민참여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무 이양 정책과 다양한 특례제도를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을 강조했다.

‘지방의회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할, 지방정부의 자율적 조직관리 체계를 소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기구설치권, 정원관리권 등 조직운영 권한을 상세히 다뤘으며,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과 감시 기능을 통해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변천과 정책적 노력을 정리했으며, 혁신도시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낙후지역개발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 운영과 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등 한국 지방자치의 핵심 제도와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이번 영문 핸드북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지방정부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