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추모시설협회는 지난 9월 27일 민간 장사시설 50개 업체와 2025년 산분제 시행을 앞두고 ‘산분제 제도화 방안 : 민간 정책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공동 제출했다.

이번 제안서는 산분제 도입이 환경,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산분, 자연으로의 귀환인가, 환경 파괴의 시발점인가

한국추모시설협회는 산분이 단순히 화장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행위로서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산분된 유골의 성분은 무기물질로,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골재의 pH 값이 10-12로, 표백제와 유사한 강알칼리성을 띄며, 이는 장기적으로 식물 생장을 저해할 수 있다.

산분제 도입, 국민 정서와 법적 충돌

또한 산분은 많은 국민에게 부모나 가족의 유골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크다. 제안서에서는 중고령층의 의견을 인용하며, 산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국가 공동체의 결속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현행법에 따르면 산분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산분제 도입, 시기상조인가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한 장사문화의 혁신으로 산분제를 제도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추모시설협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이러한 제도화가 성급하며, 환경적·법적·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사산업의 경제적 손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산분제의 도입이 민간 장사시설의 경영 악화와 폐업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산분제의 대안, 유택동산 및 해양 산분

제안서는 산분제 도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분을 ‘사전 신고제’로 지정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유택동산 등)과 같은 기존의 장사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양 산분의 경우에도 철저한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