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3.6.(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성공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시행(’11) 등 질 관리를 강조하면서 유학생 수가 정체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과 함께, 학업·생활 부적응 및 배타적 문화 등으로 반한감정을 가진 유학생들의 문제가 일부 노출되고 있었다.
※ 외국인유학생 수(명) : 22,526(’05) → 75,850(’09) → 89,537(’11) → 85,923(’13)

이에 유학생 유치 규모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글로벌 친한(親韓)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학생들의 생활과 학업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현장 실천형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방안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학업·생활 적응 지원 강화,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구분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여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한다.

한국 유학생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 출신임을 고려하면, 대학들이 체감하는 유학생 유치의 자율성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불법체류율이 1% 이상으로 재평가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자칫 심사 간소화가 불법체류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유치 대상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치를 추진한다.

유학박람회 개최 시 대륙별 전략국가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지원 규모도 현행의 일괄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 국가에 분포한 한국교육원(17개국 39개원)을 유학생 유치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여 한국유학의 홍보에서 귀국 이후까지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에 대한 유치와 활용을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 장학사업(GKS) 규모를 확대하고 선발대상을 전략적으로 다각화한다.

정부초청 장학생의 선발규모를 ’17년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하여 대내·외적인 국가장학금 브랜드화를 가속화하고, 교육 ODA 확산을 위해 개발도상국 현직교수를 선발하고, 직업 연계 분야의 전문학사과정생도 시범 선발하여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인력 활용과 연계할 예정이다.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어학기준을 설정한다.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대학별로 20% 미만의 이공계열 학과를 지정하여 TOPIK 졸업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입학 등급 완화는 해당 대학이 유학생 입학 후 1년간 한국어연수를 일정시간 의무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여 대학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향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학생이 유학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간제취업 허용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선택사항이었던 의료보험을 ’15년부터 의무가입하도록 하되, 다양한 가입방식을 허용하여 유학생과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기존 유학생 중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소급분을 면제해주는 한시적 특례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증대학 재학생의 수학 중 시간제취업 주당 허용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범부처적 노력을 통해 외국인유학생 친화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반한감정 문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학 내 강의 등에서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외국인유학생 적응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유치·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글로벌 인재를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확대하고(연1회→2회 이상),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회의를 통해, 이번 방안의 추진으로 유학생 수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유학생들이 친한 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유학생 9만 명 시대에 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