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3조 3,075억원(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1,225억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던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500억원 증액됐다.

'13년 예산(경감률 38.7%) 대비 6,825억원, 25% 증액된 규모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15년 예정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의미가 있다.

국가장학금 1,500억원 증액을 통해 당초 정부안을 일부 조정 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4년에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45%까지 낮추지만, 여타 재정 지원*을 포함하면 ’실질적 반값‘ 으로 경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소득분위별 지급률 등에 대해서는 ‘14.1월 중순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여 ‘14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