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65개 회원단체가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등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전액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청소년 예산 삭감 복원을 위한 ‘청소년단체 성명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등의 예산 전액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65개 회원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청소년단체를 고사시키는 차원을 넘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핵심 역량인 청소년 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청소년단체 성명서를 발표하니 여성가족부가 진정 청소년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고, 삭감된 청소년예산 전액을 복원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청소년단체는 오래전부터 청소년정책 전담부처를 일원화해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가 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체계화 및 청소년활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4년도 청소년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국제교류 등 주요 예산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및 유사사업을 타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명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활동 예산의 전액 삭감은 기존에 유례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 예산 논의과정에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됐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육성정책의 퇴보가 충분히 예측되기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해 청소년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변화돼야 합니다. 지금의 청소년정책은 세계 청소년들과 경쟁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위한 글로벌 공감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국가발전의 핵심은 청소년 인재육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며, 인재육성은 제2의 교육영역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성함양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공조해 연계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정책은 대상의 정책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책, 즉 청소년의 의·식·주와 활동, 교육, 진로, 노동 등의 모든 사항을 감안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령기 청소년인구 감소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오히려 질적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다 음 -

◇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정 최우선과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예산 지원에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기금 증대 등 청소년정책 재원 확충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청소년정책 예산 삭감’을 전면 철회하고,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단체활동 의무화를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과정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을 고려해 즉시 청소년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발전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3.9.18.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