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2009년 1/4분기에 시작된 경기회복세가 1년 남짓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다소 약화되고 있다. 2009년 1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가계 및 기업의 심리지표들도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 최근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의 긴축전환 조짐,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의 3대 악재로 주가하락, 달러화 가치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대 악재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되지는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시적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EU 차원의 지원으로 급한 불은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경제흐름의 주요 변수인 중국 및 미국의 긴축전환 움직임은 경기회복을 꺾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세계경제는 기존 전망치인 2.6%(PPP 기준 3.5%)를 유지한다. 주요국의 점진적인 긴축전환은 예견된 상황이고, 남유럽 재정위기도 재정적자 문제로 인한 EU 경제의 저성장이라는 기존 전망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한국경제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4.3%를 유지한다. 2010년 들어서도 고용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상반기 0.9%, 하반기 0.6%의 上高下低가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일자리 창출 부진,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은 2010년 가계의 소비 확대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약화되는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이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4분기에는 6%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지만, 하반기의 경기상승세둔화를 감안하여 거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전환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경기, 물가, 자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신중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유럽 재정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경제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적자는 불가피하지만, 재정악화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경편성을 자제하고 ‘세원확보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원화 강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핫머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Ⅰ. 최근 국내경제 흐름

경기 관련 주요지표들의 상승세가 둔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성장모멘텀은 다소 둔화되는 조짐.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연속 상승한 실질GDP 순환변동치가 4/4분기에는 100.11로 하락하여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확대되었던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 들어 더 이상 확대되고 있지 않아 향후 경기상승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소비자심리지수 및 제조업 업황 BSI도 2009년 10월 이후 상승 폭이 정체

‘3대 악재’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재현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의 긴축전환 조짐,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의 3대 악재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 그리스發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이 취약한 다른 남유럽 및 EU회원국들로 확산. CDS 프리미엄(5년 만기 국채)이 급등하는 등 국가부도 위험이 부각

중국의 지불준비율 인상,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등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 야기. 중국은 지불준비율을 16.5%로 인상(2010년 1월과 2월 50bp씩 인상). 미 연준은 재할인율을 0.75%로 인상(2010년 2월 25bp 인상). 美 오바마 대통령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규제도입을 제안. 기존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2010년 1월 21일에 상업은행의 투자부문에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Volcker Rule’의 추가 도입을 제안.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가 하락, 달러화 가치 상승 등 금융불안이 재현

국내 금융시장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 KOSPI의 경우 2009년 4/4분기 이후 조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0년 2월 19일 현재 전년 말 대비 5.3% 하락. 원/달러 환율도 2009년 11월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일중 변동 폭이 재차 확대

Ⅱ. 2010년 세계경제 전망

3대 악재로 일시적 금융불안 반복,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

남유럽 국가들의 자구노력과 EU의 지원으로 EU 지역 전체의 금융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 자구노력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EU 차원의 채무보증, 민간은행 대출, 지역개발지원금의 조기집행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예정. 하지만 금융지원 전제조건과 방식에 대해 당사국과 EU 회원국들 간의갈등이 불가피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금융불안은 지속

금융개혁안의 구제척인 내용과 시행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전망. 미국과 달리 전통적으로 겸업은행(Universal Bank)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 각국은 대체로 Volcker Rule에 반대하는 주장이 우세.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규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금융규제의 불확실성이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켜 자본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중국의 긴축조치는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향후 중국의 긴축조치는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중국정부는 장기 안정성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성장률을 8%로인식(保8).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에 이르는 3～4월부터 금리인상이 단행될 전망. 금리는 연간 0.8～1%p를 3, 4차례에 나누어 인상할 것으로 예상

BRICs 등 신흥국이 2010년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

민간부분의 회복 지연으로 201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7%에서 하반기 2.4%가 되는 上高下低 예상(연간 2.6%). 소비는 회복되고 있으나,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이 당분간 지속되고 고용환경 개선도 미흡해 소비가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GDP 갭(수급 갭)을 메우는 데만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설비투자의 위축은 지속될 전망. 중국, 미국 등의 유동성 흡수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2010년 선진국 경제는 1% 중반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 미국경제는 민간부문의 회복 지연으로 인해 2.1%의 성장이 예상.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으로 소비는 2010년에도 크게 증가하기 어려움. 수요 감소로 설비가동률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EU 경제는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 악화, 재정긴축 가능성 등으로 인해 1.0%의 성장에 그칠 전망. 특히, 그리스, 스페인 등의 재정적자 우려가 표면화되면서 이들 국가의 긴축재정정책 전환도 소비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BRICs의 고성장으로 신흥국은 2010년 5.3%의 성장이 예상. 중국경제는 금융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문의 확장정책 지속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9.8%의 고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인도는 재정지출 확대와 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7%대 성장이 예상

달러화 가치는 하락, 국제유가는 상승 예상

미국의 금리인상은 일시적인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달러 가치는 미 쌍둥이 적자 등의 영향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 달러화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실제 금리인상이 단행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다시 약세로 반전. 1975년 이후 미국이 추세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한 5차례 시기 중 4차례는 달러 약세, 1차례는 달러 강세 기조를 보임. 달러 가치는 금리인상보다는 美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달러화는 점차 하락할 전망

2010년 국제유가(두바이油 기준)는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83.9달러로 상승할 전망. 달러화 약세,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의 상승요인이 투기규제 등의 하락요인을 압도하며 상승세 유지. 국제유가는 상반기 배럴당 85.7달러에서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며 배럴당 82.1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Ⅲ. 2010년 국내경제 전망

4%대 경제성장, 그러나 고용회복은 미흡

2010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효과 약화, 미흡한 고용회복 등이 내수확대를 제한할 전망. 2010년 정부예산 중 총지출은 292.8조 원으로 2009년 대비 2.9% 증가에 그쳐 2009년(14.8% 증가)10)에 비해 정부의 경기부양 역할이 축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등 경제성 지출은 15.1조 원으로 2009년 추경예산에 비해 5.7조 원이 감소. 일자리 나누기,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인턴제 등 비상 고용확대 조치가 축소 또는 완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효과가 크게 축소

2010년 경제성장률은 4.3%로 회복되나, 상반기 중에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上高下低가 예상. 2010년 상반기에는 내수회복과 수출확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전년동기 대비로는 2009년 상반기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201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0%에 이를 전망. 하반기에는 내수확대 폭 축소와 수출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이 0.6%로 하락할 전망.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9%로 급락할 전망

4%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실업률은 2009년과 동일한 3.6%로 예상.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직자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겠지만 민간부문의 채용확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010년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의 사업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도 고용둔화 요인으로 작용

내수회복세는 점차 약화될 전망

2010년 중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지속되겠으나, 추가적인 소비회복 모멘텀의 부재로 회복 속도는 다소 느려질 전망. 2009년에 민간소비 회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자동차 세제지원이 2009년 말 종료됨으로써 정부의 소비진작효과가 축소. 자동차 세제지원은 2009년 민간소비를 최대 0.96%p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 고용 및 임금 회복의 지연으로 가계소득 증가도 제한적이며, 자산보유가 부족한 중저소득층 소비의 빠른 회복세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단, 실질임금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향후 점진적인 소비회복은 가능할 전망

투자회복세는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설비투자는 상반기 중 기저효과, 국내 기계수주의 증가, IT산업의 호황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 건설투자는 재정의 조기집행효과 약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0년 하반기에는 1%대 증가에 그칠 전망. 2009년 12월 현재 미분양 물량은 약 12만 3000호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40.6%까지 증가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 회복

2010년 수출은 신흥시장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5.3% 증가할 전망. 2010년 개도국 및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및 시장 확대 등이 수출증가의 요인. 신흥국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세계GDP 대비 신흥국 경제규모는 2006년 44%에서 2009년 48%로 확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도 수출호조의 한 요인. 그러나 원화가치 상승으로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경상수지 흑자는 2009년의 427억 달러에 못 미치는 136억 달러 예상. 원유 및 원자재가격 상승, 경기호전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25.1% 증가. 수입확대로 상품수지 흑자는 2009년 561억 달러에서 336억 달러로 축소. 경기회복과 원화강세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9년보다 50억 달러 이상 늘어난 230억 달러 예상

2010년 하반기에는 물가불안이 점차 확산

2010년 소비자물가는 2.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확대, 유동성효과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 산출물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개선. 총수요 위축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은 2010년 하반기 이후 약화될 전망. 2000～2009년 분기별 산출물갭률은 3분기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가장 크게 반영

시중유동성(M2, Lf) 증가율이 2009년 2/4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향후 물가의 잠재적 불안요인. 2009년 3월 22.4배까지 급락하였던 통화승수(=M2/본원통화)도 2009년 9월 25.7배 상승한 이후 안정적인 움직임을 지속. 장기적으로 유동성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선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증가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하반기 이후 현실화될 가능성 증가

2010년 하반기 중 금리 및 원화가치 상승 부담 가중

2010년 시장금리는 2009년 수준과 유사한 5.9%가 될 전망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가 상승할 전망. 상반기에는 8%의 경제성장률(명목)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시장금리는 평균 5.6%에 그칠 전망. 하반기에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가 6.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1,130원)보다 하반기(1,070원)가 낮을 것으로 예상. 상반기에는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미국·중국의 출구전략 시작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요동칠 전망. 국제 금융시장 불안 → 안전자산 선호 → 달러 강세가 간헐적으로 발생.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이전에는 인상 기대감으로 달러가 강세를 시현. 하반기 중에는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의 진정과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 달러화는 미국 정책금리보다는 미국 쌍둥이 적자 등 펀더멘탈과 국제사회의 합의 등 정책 변수가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2010년 재정은 팽창 기조를 유지

2010년 예산은 총지출 292.8조 원, 총수입 290.8조 원으로 2009년 본예산총지출 284.5조 원보다 2.9% 증가. 국가채무는 2009년 추경예산 국가채무 366.0조 원(GDP 대비 35.6%)보다 41.2조 원 증가한 407.2조 원(GDP 대비 36.1%)에 이를 전망.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009년 추경예산 적자(51.0조 원)보다 적은 30.1조 원으로 전망. 경기회복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 총지출 예산의 37.5%인 109.8조 원을 2010년 1/4분기에 배정

국가채무의 증대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위험이 당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 단기간의 국가채무 급증으로 국채상환을 위한 지출 부담이 증대될 전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발행한 국채의 원금상환액은 2011～2014년 총 55.5조 원에 달함

해외부문에 대한 정부채무의 상환부담이 적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 국가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Ⅳ.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는 2010년 하반기 중 하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감안하여 거시경제정책을 구사할 필요. 정부의 경기부양효과가 축소됨에 따라 내수의 성장 모멘텀은 점차 약화. 내수(민간소비+고정투자)는 2010년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하나, 하반기에는 2.3%로 둔화. 2010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수출증가세도 약화될 전망. 재화 및 서비스 수출증가율은 2010년 상반기 13.3%에서 하반기 5.5%로 둔화. 글로벌 3대 악재 등 대외여건의 불안과 3高 현상 등으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체감경기가 지표경기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

금리인상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점차 확대. 최근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 등 주요국들이 출구전략 시작하려는 움직임. 한국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기대가 형성

기준금리 인상 등 정책기조 전환은 경기, 물가상승률 및 자산가격 상승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행. 이스라엘, 호주, 노르웨이 등 2009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국가들은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이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하반기 들어 소폭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소비자물가 및 자산 가격은 상반기 중 이미 높은 수준을 기록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하반기 중본격 검토. 총액대출 확대 등 금리 인상을 제외한 위기대응 조치는 정상화를 추진. 총액한도대출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함으로써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전환

재정정책은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추진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재정적자는 용인. 2010년에도 경제의 재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팽창기조를 유지할 필요. 2013～2014년 중 재정균형(관리대상수지)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관리.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설정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관리. 경기회복이 지속되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추경 편성을 억제. 1999년 이후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2007년 제외)해 재정규율이 약화. 유사시에 국채발행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국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국가채무를 관리. 국가채무는 이자부담 때문에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짐. 대형사업의 경우 관련법 제출 시 사업비용을 충당할 재원을 포함하게 하는 ‘세원확보준칙(pay-as-you-go-rule)’의 도입을 검토

외환수급관리 등을 통해 가파른 원화 강세를 방지

외환수급 관리 강화, 동태적 외환건전성 관리기법의 도입, 핫머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원화의 가파른 강세를 제한. 외환수급 관리: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달러 유입 강도를 억제하거나 달러 수요를 촉진하는 외환수급 관리 방안을 추진. 외화 외평채 발행 축소, 국내 시장에서 공기업의 달러화 조달 확대, 해외에서 공기업 및 은행의 외화자금조달 축소 등을 유도

동태적 외환건전성 관리: 외화유동성이 풍부한 경우 외환당국은 외화유동성과 단기외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화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외화유동성 및 단기외채 관리로 회귀. 핫머니 감독 강화: 헤지펀드의 투명성 제고, 정책당국과 중앙은행에 헤지펀드 활동과 관련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 정책당국에는 헤지펀드 건전성 규제 권한 부여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2010. 3. 3. 황인성 곽수종 구본관 김화년 박현수 손민중 신창목 엄정명 이동원 이은미 이종규 이찬영 이태환 전효찬 정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