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에선 일정지역 중심의 경제 업그레이드 및 제도 개혁 실험이 한창이다. 지난 9월 29일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광둥(广东) 성, 저장(浙江) 성, 텐진(天津) 시 등이 제2의 자유무역구로 지정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11월 12일 폐막된 3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 방침이 결정된 점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도 크고 작은 자유무역구가 상당수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세대 지도부의 자유무역구 설립에는 1980년대 덩샤오핑(邓小平)이 주도한 선전(深圳) 등 5개 경제특구 설립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후자가 ‘대외개방의 1라운드’를 상징한다면, 전자는 ‘대외개방의 2라운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불과 6개월의 강도 높은 준비과정을 거쳐 서둘러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출범시킨 데서도 자유무역구에 대한 5세대 지도부의 비상한 관심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실무적인 운영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눈치 빠른 중국 안팎의 기업

들이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 법인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자유무역구는 설립 취지나 목적 면에서 2005년 이후 설립된 15 곳의 개혁 시험구와 일맥상통한다. 본고에서는 자유무역구와 개혁 시험구를 한데 묶어 덩샤오핑 시대의 ‘구특구(特区)’와 대비하여 ‘신특구(新特区)’로 명명하고, 그것의 의의와 활용방안을 외자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구’, ‘신구’, ‘경제구’의 차이는?

중국에서 ‘~구(区)’라는 이름이 붙은 지역 프로젝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대상 지역은 물론 선정 시기와 취지가 제 각각 다르다. 2013년 11월 말 현재 총 6개의 경제특구, 6개의 국가급 신구, 6개의 경제구, 15개의 국가 종합개혁시험구, 192개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있다.2특구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들과 크게 대비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제도나 정책 조치들이 우선 실시되는 지역을 뜻한다. 1980년대 지정된 5개의 경제특구가 구특구이며, 2000년대 설립된 15개의 개혁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신특구에 속한다. 특구에서의 제도나 정책 추진 경험은 면밀히 모니터링되며, 성과가 좋을 경우 시기와 여건을 봐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관련 제도나 정책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하에 제정하여 추진한다. 구특구의 경우 지역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분화되기 전에 설립되어 중앙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컸으나, 신특구는 원칙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얻은 뒤 주도적으로 실행한다.

‘국가급 신구’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설립되어 운영된다. 기반여건이 양호하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국무원에서 기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국가급 신구의 지역 범위를 정하고, 직접 관련 정책과 발전규획을 제정한다.

국가급 신구의 개발은 당 중앙의 감독 하에 국무원이 제정한 규획에 따라 추진된다.

일부 지역은 ‘신특구’임과 동시에 ‘국가급신구’에 속하기도 한다. 상하이 푸둥(浦东)신구, 톈진 빈하이(滨海)신구, 충칭의 량장(两江)신구 등지가 이런 곳이다. 1980년대의 구특구들은 지정 당시에 특구임과 동시에 국가급 신구에 해당하는 중요성을 가진 곳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자연 환경이나 경제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제권역을 말한다. 동질성이 높은 지역을 묶어 개발하기 때문에 경제구의 발전규획은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실행가능성이 높다.

‘구특구’에서 ‘신특구’로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 정부는 동부 연안의 5개 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의 자금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과감한 정책을 단행했다. 사회주의체제 수립 후 26년간 거듭된 무모한 사회주의 실험이 초래한 가난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경제 특구’로 결정되었다. 1980년 5월 광둥 성의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头)와 푸젠(福建)성의 샤먼(厦门) 지역이 경제특구로 비준을 받았다. 나아가 1988년에 하이난(海南) 경제특구가 출범하면서 개혁개방 5대 경제특구가 정식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이 중국의 1세대 ‘구특구’이다.

이들 경제특구는 파격적인 혜택을 앞세워 외자를 유치하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시킴으로써 가격 경쟁력 있는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 수출시장에 판매하는 전세계적인 가공수출 기지로 빠르게 발돋움했다.

2000년대 들어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구특구’는 점차 ‘신특구’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2005년, 국무원이 비준한 상하이 푸둥 종합패키지 개혁시험구(综合配套改革试验区)는 근본적으로 특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내포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제1의 목표를 경제성장 촉진에 두지 않고 1992년 푸둥신구 설치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오던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사회, 정치 등 다방면의 문제점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설정했으며, 바로 그런 뜻에서 ‘종합패키지 개혁시험구’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혁시험구가 푸둥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

을 받지 못했고, ‘신특구’라고 불리지도 않았었다. 2007년 중부 4개 지역이 종합패키지 개혁시험구로 비준되면서, ‘신특구’라는 말이 함께 생겨났다. 2013년 현재 중국에는 제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11개의 종합패키지 개혁시험구와4개의 종합개혁시험구가 설립되어 있다.

3구특구와 신특구 비교

구특구와 신특구 모두 다른 곳에 앞서 개혁이나 개방 실험을 해보는 ‘특구’라는 점에서 같지만, 설립 목적이나 배경, 과정과 특구 운영에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① 설립목적 : 외자유치 vs. 개혁 실험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덩샤오핑의주도 하에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했다. 종전의 사회주의 생산 및 분배 시스템(집단생산-평등분배)에 이질적인 요소들을 도입해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성장을 촉발시키기 위해서였다.

대내 개혁의 첫 단추는 일부 농촌 지역에서의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 도입이었다. 농업 생산에서 사적인 경영을 허용하고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넘어선 생산성과에 대해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 제도는 차차 농업부문 내 적용 지역이 넓어지고 공업 부문에도 확대적용되면서 중국 경제의 활력을 크게 증진시켰다.

이런 대내개혁보다 더욱 대담한 조치는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외부로부터 조기에 수혈받기 위한 대외개방 조치였고, 그것이 전형적으로 체현된 것이 구특구였다. 구특구의 논리는 일정기간 내에 자신의 지리적 이점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특수한 우대정책을 활용해 대량의 외자를 유치하여 다른지역보다 빨리 성장을 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었다. 구특구는 이처럼 외자를 이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이 분명했고, 그래서 이름도 ‘경제특구’로 붙여졌다.

신특구는 구특구와 전혀 다른 배경과 목적에서 출발했다. 구특구로 상징되는 약 30년간의 개혁개방이 낳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신특구 설립의 기본 의도였다.

30년간의 개혁개방은 여러 차례에 걸친 제도와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구특구 설립으로부터 시작된 불균등 발전 모델, 즉 구특구를 핵심으로 하는 동부 연안의 노동집약적 수출 제조업의 우선발전 전략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갖가지 문제가 빚어졌다. 동부와 중서부 지역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었고,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빈부격차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산업 육성이 과도하게 수출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에 쏠리는 바람에 이와 관련된 일부 전통산업들은 해결하기 힘든 설비과잉 문제를 안게 된 반면, 첨단기술 산업과 현대적인 서비스 산업은 발전이더디게 됐다.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으로 심각해졌고,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농민의 권익 보장, 2억 6,100만명(2012년 말)에 달하는 농민공들에 대한 기본 복지 제공 등해결하기 힘든 난제들을 초래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쌓여온 문제들이 2000년대 들어 하나 둘 현안이슈로 부각하면서 중국 정부는 그간의 발전 모델을 혁신하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노선을 모색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신특구 실험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② 설립 지역 : 동남부 연해 vs. 전국 각지

개혁개방은 계획경제 실험의 거듭된 실패로 인해 활력을 잃은 중국 경제에 전혀 이질적인 시장 요소들을 도입하는 큰 폭의 제도 변화이니 만큼 점진적인 접근과 신중한 운영이 필요했다. 대외개방 측면에서 이는 동남부 연해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선택으로 귀결되었다.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광둥(广东) 성과 푸젠(福建) 성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 인접해 외부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국의 초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화교의 중국 내 활동기반 지역이기도 했다. 지형지리 상으로 외자 기업이 수출 기지를 세우기에도 비교우위가 있었던 곳이었다. 대외개방의 첫 실험장인 구특구가 이 지역에 설립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신특구는 종전의 경제성장 및 사회관리모델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실험장으로 설립되었다. 즉, ‘신특구’에서 먼저 종전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정책이나 제도를 시험해 본 뒤,거기서 얻은 경험을 차차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신특구는 자연히 구특구처럼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이슈의 성격과 문제해결의 긴급성, 각 지방정부의 개혁 의지 등에 따라 중국 전역에 고루 분포하게 되었다.

③ 설립 주도 :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구특구의 설립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이 주도했다. 그는 동남부 연해지역을 둘러보고 “광둥 성의 선전, 주하이와 푸젠 성의일부 지역을 수출 가공기지로 육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광둥 성와 푸젠 성은 덩의 의지를 받들어 1979년 4월 중앙공작회의에 ‘일정한지역에서 대외 경제활동에 특수한 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실행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각각 제출했다. 중앙에서는 두 개의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등 4개 도시의 일부 지역을 외자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수출특구’로 육성 할 것을 결정했다. 그 이듬해 5월 4개의 수출특구는 특구 내 운영방안이 구체화되고 당시

중국 경제 상황에서 특구 설립의 의의가 재조명되면서 ‘경제특구’로 개명되었다. 요컨대, 구특구의 설립 과정에서는 최고 영도자를 핵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의도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와 달리 신특구는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는데, 푸동 개혁패키지 종합시험구가 단적인 사례다. 1992년 중앙의 깊은 관심 속에 조성된 상하이 푸둥신구는 특별한 타이틀이 붙지 않았지만 선전 경제특구의 각종 우대정책을 고스란히 이식하여 빠르게 발전해갔다. 푸둥의 무서운 성장 기세는 라이벌선전에 위기감을 야기했다. ‘특구이지만 별로 특별한 지역이 아닌 곳’이 되어버린 선전은 2002년 행정개혁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푸둥 역시 이에 뒤질세라 개혁방안을 제시했는데, 선전과 달리 금융 혁신, 교육 문화 보건 개혁, 도농 일체화, 혼합소유제 활성화 등 경제, 행정,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전면적인 방안이었다. 2003년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푸둥의 손을 들어주었고, 푸둥 개혁패키지 종합시험구는 2년 후 정식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게 되었다. 신특구는 이처럼 지방이 먼저 제기하고 중앙정부가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었다.

④ 정책혜택 : 코스트 인하 vs. 투자제한 완화

외자 기업 입장에서, 구특구와 신특구 간의 가장 주목되는 차이점은 정책적 혜택의 강도와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구특구의 발전논리는 외자를 가급적 많이 유치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당연히 외자기업을 유인하는 미끼로 많은 혜택을 줬다. 구특구에서 제공되는 혜택은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 위주였다. 주로 외자기업의 투자코스트를 최소한으로 낮춰주기 위해 원자재와

생산설비의 수입관세, 토지 임대료와 기업소득세 등에서 각종 특혜를 줬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임대료에 대해 사용연한, 비용, 납부방식에 있어 각 업종과 용도에 따라 혜택을 부여했고, 특구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 원자재, 운송수단 및 기타 생산재료 수입 시관세를 면제해줬다. 소득세율은 15%로 당시 중국 국영기업(10~55%의 누진세율 적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적용했으며, 소득세 납후 후의 합법적 이윤에 대해 자유 송금을 허용했다.

신특구는 제도 개혁을 실험하는 장(場)이다. 어떠한 제도를 개혁할 것인지는 중앙정부의 동의 하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정부는 ‘선행선시(先行先试)’ 권리, 즉 해당 지역에 맞는 좋은 정책이나 혁신적인 제도를 다른지역보다 앞서 시험구 내에서 가장 일찍이 시행해볼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신특구의 제도혁신이 입주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코스트를 낮추고 사업 기회를 확장시켜주는 비(非)금전적 혜택이다.

구특구의 외자기업은 각종 금전적 혜택으로 인해 내자 기업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자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은 부분이 많았다. 시장 진입, 시장 개척, 소유권 및 제품 공급체인 등에 존재하는 무수한 장벽들이 그 예다. 이런 장벽들은 각종코스트가 빠르게 높아지는 것 이상으로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신사업 기회를 탐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신특구들은 선행선시 권리를 활용하여, 외자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등기와 투자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혁을 통해 이처럼외자기업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소해 준다.

실력 갖추고 윈-윈을 지향해야 신특구 진입 성공

설립 목적이나 배경, 운영방식, 정책 특혜 면에서 신특구와 구특구 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은 더 이상 외국기업의 투자를 무조건 환영하지 않는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오염산업이나 저급단계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고, 실력이 있고 자신의 경제 개혁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외자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 활동반경을 넓혀준다. 첨단제조업, 현대적 서비스업 등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낮은 부문에 외자 기업들을 적극 끌어들여 자국 기업들과의 협력 및 경쟁 관계를 형성해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들어서는 국유기업 개혁 등 중앙정부가 힘에 부치는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외자를 윈-윈 구도 하에 전략적인 파트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만큼,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도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눈에 보이는 금전적 혜택만을 보고 중국진출을 꾀한다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전적 혜택 자체가 줄어들었고, 단기적으 로 혜택만 누리고 사업을 철수하는 ‘먹튀’ 행각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자기 실력 만으로 수많은 로컬 기업이나 외국기업을 과연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들과 어떻게 윈-윈 구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를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신특구 등 주요한 지역 프로젝트들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자신에 가장 적합한 사업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성격에 따라 중국 신특

구 활용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 산업 업그레이드와 물류환경 개선에 주목할 필요

제조업 영역에서 신특구의 개혁 실험은 산업 업그레이드(목표)와 대외무역 방식 개선(외자유인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신특구들은 첨단기술 산업과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과학기술 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에게 세수와 시장 진입에 있어 일정한 혜택을 제공한다. 동남부 연해 지역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듦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제조업 외자 기업들이 투자 중심을 점차 충칭(重庆), 청두(成都), 우한(武汉), 창사(长沙) 등 중서부의 신특구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신특구들은 산업 업그레이드,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 등

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서부 신특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곳이 충칭의 량장(两江)신구다. 량장신구는 다양한 정책 혜택과 우수한 제조 및 시장 여건을 갖추고 있어 ‘신특구 중의 특구’로 불리고 있다. 서부지역 유일의 보세항구와 보세구(충칭시융(西永) 종합보세구)를 갖춰 물류 경쟁력이 높은편이며, 중부와 서부를 잇는 경제지리적 요충에 자리잡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부 경제권의 중심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우한(武汉) 신특구는 교통과 물류 상 우위를 바탕으로 발전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수출가공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보세구를 갖고 있는 톈진 빈하이, 상하이 푸둥과선전 지구 역시 좋은 투자 입지가 될 수 있다.

톈진 빈하이의 둥장(东疆) 보세항구는 현재중국 내에서 규모나 조건, 혜택, 효율 측면에서 최고의 보세항구 중 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상하이 푸둥 지구는 자유무역구 설립을 계기로 중국인 소유의 편의치적선(경비 절감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선적을 등록한 선박)에 대해 상하이 항과 연해 항 간에 국제 환적(換積)업무를 허용하고, 합작 혹은 합자 형태의 선박운수 기업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등 물류 경쟁력을 크게 제고했다.

② 서비스업: 동부지역 신특구들이 비교우위 있어 갖가지 차별대우로 인해 외자기업은 지금까지중국의 서비스산업에 진입하는데 애를 먹곤했다. 중국 정부는 신특구를 설립하는데 있어 외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외상투자 제한을 푸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경제 구조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육성이 필수불가결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제조업에서 그랬듯이, 외자를 끌여들여 시장을 키우고 로컬 기업의 경쟁력을 차차 제고시켜 나갈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역점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다. 상하이 자유무역 구는 1차적으로 금융, 해운, 무역, 전문, 문화 및 사회서비스 등 6대 영역에서 투자자에 대한 자격조건, 지분 비율, 경영 범위 등 진입제한 조

치를 폐지하거나 시행중지했다.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했으며, 상당수 외상투자 항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변경했으며, 등록자본금 납부 기준도 실제납부에서 납부예정으로 바꿔 원칙적으론 단 1위안으로도 설립등기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선전 신특구는 첸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적 서비스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표는 인접한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업 발전 경험을 흡수해 생산성 서비스업의 실력을 제고하여 주강삼각주 지역의 제조업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세금 부담 감면(소득세율15%) 등 혜택을 앞세워 물류, 정보, 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의 외자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첸하이 지역을 글로벌 구매, 배송, 공급사슬 관리센터로 육성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밖에 톈진 빈하이 지역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간기업과 외자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충칭과 청두는 도시 및 농촌 통합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신특구로서, 도시화율이 부단히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③ 금융업: 중국 시장 진입이나 사업 확대의좋은 타이밍

금융업은 서비스업의 세부산업이지만, 국가경제 상 지위나 역할이 각별한 산업이다. 중국에서 개방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일부 분야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과거에 볼 수 없는 강도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금융개혁은 현재 위안화 자본계정의 개방과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범위를 신특구에 국한해 조심스럽게 개방과 시장화의 폭을 실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특히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가장 폭넓게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융 분야 외자기업에게 좋은 시장 진입 기회가 됨은 물론 실물 외자기업도 투자와 무역 결제에 있어 작지 않은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선전 첸하이 지역은 홍콩 역외 금융센터와 연계하여 좀더 실무적인 개혁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톈진 빈하이 신구 역시 외자기업의 금융 서비스 영역 진입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외국 금융기업에게 지금은 중국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중국 내 사업 범위 확장을 고려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타이밍인 것으로 보인다.[LG경제연구원 자오유 연구원]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