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을 수거 재활용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생활속 폐기물 중 국내 폐형광등 수거처리 출고량 대비 11.2%, 수거과정 상당부분 파손, 수은 대책 무방비, 지자체와 수거업체 인센티브 전무, 도시광산 폐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 연간 5조 9000억원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형광등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속 주요유해물질의 관리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세미나가 국회의원실 주최로 처음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생활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첫 단추를 풀 수은실태에서 유엔환경계획이 밝힌 대한민국은 수은 배출 9위, 그 원인으로 꼽는 곳으로 발전소, 전국 지자체에 분포돼 있는 소각시설, 화장장 시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대안이 절실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미디어, (사)환경인포럼, CK기술연구소가 주관했으며 국회방송,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산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생활폐기물 주요 유해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성태 국회의원, 최홍봉 국회의원을 비롯 심재곤 환경인 포럼 회장, 서동숙 환경미디어 발행인 , 박대원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양임석 국제환경안전재단 연구원장, 박환희 CK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하상안 신라대 부총장,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시광산연구팀 책임연구원, 이기헌 환경미디어 편집위원, 오길종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일반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성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폐형광등, 알칼리-망건전지, 페인트, 문구 및 완구류 등 일부 제품에 한해 수은 함량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느슨하고, 치과용 수은함유 아말감, 스위치, 의약용품 계량기 등에 대한 규제가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물론 환경미디어, CK기술연구소 등에서 협력해 생활폐기물중 유해물질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최봉홍 의원은 축사에서 “본인은 노동계에서 일해왔고,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환경문제와 국민노동보건 분야에 좀 더 일을 하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유해물질 및 환경피해규제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으로 발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첫 주제발표에서 ‘수은의 인체독성 기작’에 대해 양임석 원장은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방법과 관리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한 수은의 특성과 위해성을 다이옥신, 고엽제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양 원장은 “특히 수은은 임신부에게 심각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 현장 중심, 지휘 통일, 정보 공유, 상호 협력의 다섯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에서 쓰다 폐형광등이 집안에서 깨졌을 경우, 수은가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번 세미나의 좌장인 박대원 원장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방안’에서 “생활폐기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가연성 폐기물이 9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분리수거로 생활폐기물의 발열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닌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현 주소를 밝히며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하상안 부총장은 ‘국내 수은폐기물 현황 및 관련 법규 개선안’과 관련,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소각 시설 등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수은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2015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예고(안)’이 하루 빨리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소각시설 수은배출현황 데이터에서 나와있듯이, 북미지역이나 극지 등 보다 우리나라가 수은 배출이 많은 것은 중국에서 유입된 대기중 비산재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별도의 지침없이 재활용 및 보관처리 돼 수은 오염의 우려가 높은 폐형광등 수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손정수 책임연구원은 ‘함수은폐전지 재활용 현황’을 통해 도시광산, 즉 버려지는 폐금속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대표적인 폐금속자원 중 하나인 폐전지의 재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손 연구원은 “현재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는 폐금속자원들은 무려 5조 900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 의 문제와 함께 폐금속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폐기물 재활용 의무화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ED가 친환경적이라고 하는데 LED 원자재를 캐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원고갈을 촉발하는 문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연구원은 “도시에 숨겨진 자원을 찾는 차원에서 수은의 위험성과 이를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정부의 지원도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뒤를 이어 오길종 연구부장은 ‘수은 함유 폐기물의 관리방안’을 통해 수은과 관련한 규제 배경과 국내외 함유 폐기물의 관리현황을 밝히고, 향후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했다.

오 부장은 “11월 예정인 수은 사용 및 수은 배출 저감 등 국제수은 협약에 대비 수은에 대한 관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수은함유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수거정책 시스템 확립으로 친환경적 관리체계 구축, 폐광산 등을 이용한 저장시설 설치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헌 위원은 ‘매립지 주변환경 생태계내 수은물질의 거동’을 발표하며, “가정용 수은 형광등의 경우 한번 유출 되면 7년이상 대기 중에 머물며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해성 조사와 함께 폐형광등과 조명이 불법으로 폐기 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분리수거가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생활속 폐기물을 잘 다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환희 수석연구원은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안전처리 효율적인 수거방안’에 대해, “현재는 폐 형광등의 포집과 처리능력에 대한 기술적 검토나 검증이 없이 처리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단계에서 폐 형광등의 수은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현재 서울시 2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폐 형광등 수거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발표 후 곧바로 이어진 토론에서도 수은과 폐 형광등 처리 방안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이기헌 환경미디어 편집위원은 “유럽과 미국 등은 국가가 위험성을 인식해 처음부터 규제하고 있듯이 정부가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수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양임석 국제환경안전재단 원장도 “도시 속에 산재해 있는 수은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따른 글로벌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길종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도 “수은의 위해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유통을 줄이는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성을 기인한 대체재료를 연세대와 함께 연구중”이라고 설명한 뒤, “정도에 따라 감축계획 등의 수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시광산연구팀 연구원은 “현재 1700만 가구가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폐 형광등의 회수와 재활용 시점에서 살펴보면 그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지만, 국민보건 차원에서 철저한 기술적 포집에 접근성은 절실하다”며,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석자들은 수은에 대한 국내의 환경기준이 다소 취약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은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반인들은 환경부의 집중적인 수은 포집에 대한 대안모색과 실생활속에 나오는 폐형광등을 제대로 수거하는 방식, 국내 몇 곳이 없는 재활용 시설이 오히려 대기오염 주범 시설로부터 오명을 벗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장인 박대원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다음 세미나에서는 관련 시설 책임자, 환경부, 해외 수은 실태 사례, 국내 수은학회 등을 결성하는데 다양한 현안들을 풀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실적인 관리,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더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