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박영사는 고소·고발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자기보호를 위한 조사대응 지침서인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오용석 지음)를 출간했다.

이 책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5대 주요 법집행기관들의 조사절차와 처벌의 종류, 그리고 이들 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과 권리들을 설명한다. 더불어 일반인이 위반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주요 법규들도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

최근 들어 엄격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 추세와 고소·고발이 일상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선량한 일반인들조차 처벌을 받는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30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했던 국장 출신으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오용석 저자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자기보호를 위한 조사대응 지침서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껴 약 4년간의 집필 작업을 거쳐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는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법규위반으로 고민하는 예비 독자들이 이 책의 정보와 조언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편에서는 법집행기관별로 조사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단계를 거쳐 처벌이 결정되는지, 처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리했고, 2편에서는 기본 권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받다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조사진행 단계, 체포와 구속 시 유의사항과 권리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한다. 마지막, 3편에서는 차명금융거래, 보험사기, 외국환거래 위반 등 일반인이 유의할 금융법규를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됐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과 일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22년 금융감독원의 검사체계 개편, 2021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내용까지 꼼꼼히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갈수록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조사기관들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대한 위반 시 행정처벌에 그치지 않고 검찰 등에 통보해 형사소추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조사라고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생겨도 대응방법이나 권리들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일반인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출처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