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 협력에 관한 글로벌 기구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가 ‘인터넷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국의 디지털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상호접속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소사이어티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에 불필요한 비용과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소수의 대형 서비스사업자에 의한 시장 편중도 및 지배력을 높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인터넷은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모든 이용자가 연결된 시스템을 공유한다. 이 모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은 물론 여러 상황에서 높은 가치를 입증받았다. 그 결과 인터넷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글로벌 수준에서 제공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상호접속 규정은 ‘발신자 지불(Sender Pays)’ 방식을 근거로 한다. 이는 통신 당사자가 교환하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전 시대 유용했던 낡은 방식이다. 거의 100년 동안 음성 트래픽 사업에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해온 통신사업자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기술과 혁신에 대한 인터넷 고유의 개방성을 약화하는 규제로서 이용자와 혁신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메타버스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공동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제약적인 조항은 초연결 사회와 경제 목표를 실현하고 이용자가 인터넷 혜택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재고돼야 한다.

인터넷 소사이어티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영향 평가 보고서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영향 평가 보고서(한글 버전): https://bit.ly/3p5b6pu
인터넷 영향 평가 보고서(영문 버전): https://bit.ly/3JDLmKa

출처 : 인터넷 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