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리내가 성범죄 형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범죄 형량 계산기 ‘알고파’를 무료로 제공한다.

법무법인 미리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 ‘성범죄 공론 카페’는 성범죄 형량에 대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법무법인 미리내 대표 변호사 오창훈 변호사는 “기술팀이 약 7개월간 개발 기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 및 공개된 판결 등 약 6000건의 처분서와 판결문을 데이터화해 이를 프로그램에 탑재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 프로그래밍해 각 처분의 과거 확률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과 처분에 매번 개정되는 법률적 특징은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되, 최신 판결, 처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기반으로 전과 유무, 합의 유무 등을 선택해 가중 요소, 참작 요소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량 계산기 ‘알고파’는 첫 화면에 성범죄의 9개 범죄 유형과 부인 사건으로 구분돼 있으며, 인정하는 경우 각 범죄를 선택하면 합의 여부의 양형 사유를 기재하면, 최종적으로 과거 사례에 비춰 처분들의 각 형량 비율이 나오게 되는 구조로 작동되고 있다.

오창훈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한 여러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결과와 판결 내용을 궁금해하는 것을 보고, 사무실에 상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기 위해 이를 개발했다”고 알고파 개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본인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파악과 인지할 수 있고,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자신들의 사건을 판결하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범죄 형량 계산기 알고파는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서 ‘성범죄 공론 카페’로 검색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법무법인 미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