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60개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이하 ‘ASIFMA’)는 한국이 그동안 자본시장 영역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높게 평가했다.

동시에, 최근 급변하고 있는 지정학적 국제 질서 및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돼야 할 근본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ASIFMA는 9일로 예정된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새로운 리더십 하에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이슈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서 해결돼야 할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입법, 집행 및 제재 과정 전반에 걸친 규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증권시장 효율성 및 유동성 증대를 위한 공매도 금지 전면 해제
-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투자가 용이하도록 지속적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 추진
- 금융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화를 통한 인력 관리 유연성 확보

ASIFMA는 2020년 4월 한국 자본시장을 분석한 백서를 발간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해당 기관들과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현재 ASIFMA는 회원사들과 협력해 최근의 시장상황들을 반영하는 업데이트된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한국에서 금융시장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시각을 백서에 담고 있다.

ASIFMA가 백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내용은 한국 감독기관이 비정상적인 거래는 제재하되, 글로벌 투자자들이 부당한 제재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표적인 규제 불투명의 사례로 최근에 있었던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를 들었다. 해당 조사는 규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소위 ‘부적절’한 주문을 제출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약 480억원의 과징금이 시장조성자들에게 부과됐지만, 과징금 부과 예고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규정 위반 여부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시장조성활동 중단 사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당 시장조성 행위는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거래 활동으로 인정되고 있는 행위로서, 이러한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국의 규제 체제는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을 답보 상태에 머물게 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한편 ASIFMA는 한국 정부가 자본 규제를 완화한다면, MSCI가 한국을 선진국 시장 지위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외환거래 제도 개선 계획이 이런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발걸음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ASFIMA 회원사들은 글로벌 자본이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장 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국제 질서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SIFMA는 한국에 더 많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에 대한 건설적인 권고안을 제언하기 위해 업데이트 된 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