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을 넘어서 자유와 공정, 다양성의 교육제도 설계를 위한 실천 전략 제시

출판사 피와이메이트가 2022년 5월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보수·우파 관점에서 제시하는 ‘4.0 시대 교육정책 어젠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

저자는 혁신교육이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평등교육을 추구하고 힘든 공부는 피하며 아이들의 행복만을 강조해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대한민국 인재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교육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저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혁신교육의 대안으로 자유와 공정, 그리고 다양성 가치 위에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9개 주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주제는 학력 문제이다. 지식교육을 멀리하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를 폐지하고, 전국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해 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제2주제는 AI 인재 양성이다. 공교육에서 AI 교육을 영어처럼 필수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주제는 고교학점제의 보완이다.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수능으로 진로선택형 수능을 제안하고 있다. 제4주제는 고교평준화 해체이다.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어느 곳에 살든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선택제를 제안한다. 제5주제는 대학입시다. 대학선발 자유화와 진로형 수능을 제안한다.

제6주제는 사학의 자율성이다. 사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국·공립과 다른 자율과 위험 부담을 통해서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토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제7주제는 교직사회의 활력화이다.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지만 평준화 인사제도로 유능한 교사들이 능력 발휘를 못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원에 관한 보수, 평가, 전보 등 인사제도의 재설계를 제안한다. 제8주제는 교육의 탈(脫)정치화이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9주제는 유아와 대학생 학비 지원 방안이다. 만 5세부터 점진적으로 무상 교육을 추진해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인 김경회 교수는 진보·좌파 관점에서 우리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책들은 많으나, 보수·우파 철학으로 한국 교육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희소한 현황을 인지하고 ‘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를 집필했다. 저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30여 년간 교육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고위 교육행정가로 일했고, 10년간 대학에서 교수로 예비교사를 가르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사립학교 이사를 겸해, 한국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축적했다. 수십 년에 달하는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한국 교육에 대한 시선을, 우리 교육이 평등교육을 넘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다양하기를 희구하는 마음과 함께 이 저서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 새 정부에서 이 책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교육정책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출처 / 피와이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