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위해 추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반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증세의 목적이었던 복지 공약 이행과 연관 있는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세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다소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8월 13일 전국 성인남녀 1,088명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가 정책을 번복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7%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정적’, 25.8%가 ‘재정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7.5%였다.

‘부정적’ 응답은 전라권(58.9%)과 충청권(57.1%), 40대(67.3%)와 30대(66.6%), 사무/관리직(74.9%)과 자영업(62.5%)에서, ‘긍정적’ 응답은 경남권(34.1%)과 충청권(29.0%), 50대(33.0%)와 60대 이상(30.6%), 농/축/수산업(31.1%)과 생산/판매/서비스직(30.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부정적 39.0%>긍정적 37.3%>잘 모름 23.7%’,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부정적 69.2%>잘 모름 15.9%>긍정적 14.9%’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복지 증대를 위한 조세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46.6%가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40.7%가 ‘복지가 축소되거나 현재 수준이더라도 세금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2.7%였다.

‘복지 확대 위한 세금 증가 감수’ 응답은 충청권(57.2%)과 서울권(52.9%), 50대(48.7%)와 30대(47.6%), 농/축/수산업(56.9%)과 자영업(53.0%)에서, ‘복지 감소 또는 유지하더라고 세금 축소’ 응답은 전라권(51.9%)과 경기권(47.2%), 40대(48.8%)와 30대(45.0%), 전업주부(49.4%)와 생산/판매/서비스직(44.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세형평 등의 이유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복지 확대 차원의 세수 증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번 두 설문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 판단 유보층이 상당히 많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반대하지만 복지 증대는 찬성하는 등 다소 이율배반적인 응답이 나온 것은 여전히 복지와 세수 증대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6%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