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은애,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12월 29일(수)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에 동원되는 소방 구급대원의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이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병원 간 응급 이송 의료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유지된 것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가며 버텨온 구급대원들이 희생한 결과”라며 “정부와 소방청은 ‘출동 수당 3000원’으로 생색을 내며 헐값으로 구급대원의 희생을 팔아넘기고 있으며, 2년 차인 올해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등장한 뒤 코로나 환자를 꺼리는 병원과 격리 병상의 포화로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어 거리에서 24시간을 보내고,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분만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 상황을 맞은 국민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늦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구급대원이 떠맡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방 구급대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기 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국가로부터 영혼까지 태워 재가 되도록 희생을 강요당하는 ‘태움’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 구급대원의 현실적 처우 개선에 정부가 하루빨리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수도권 구급 응급 이송에 한계가 발생하자 전국의 구급대원을 총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린 소방청의 대응에 공감하면서도 그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소방 구급대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며 “현실성이 반영된 소방 구급대원의 처우 개선과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 코로나 관련 병원 간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정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에 태움 당하는 소방 구급대원,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책 없는 위드 코로나 응급이송 사각지대,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라!-

대한민국 병원 간 응급이송 의료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정부와 소방청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한 희생을 강요당하며 출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국민 한 사람의 생애 중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응급의료 서비스를 책임져 온 것이 소방 구급대원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 응급이송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가며 버텨온 구급대원들의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못 살겠다”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과 출동 수당 3000원으로 생색을 내며 헐값으로 구급대원의 희생을 팔아넘기는 정부와 소방청의 무한 희생의 강요가 전부였다. 이러한 살인적인 희생에 대한 인내는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

코로나 환자를 꺼리는 병원 측과 부족한 격리 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어 거리에서 24시간을 보내고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분만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을 요하는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또 모두 구급대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방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국가로부터 영혼까지 태워 재가 되도록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태움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021. 12. 23. 위드 코로나로 수도권 구급 응급 이송에 한계가 발생하자 소방청은 전국의 구급대원을 총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려 사태를 대응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국에 소방청의 대응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 코로나와 관련한 병원 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노총 소방노조는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실력 행사를 총동원하여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소방 구급대원을 비롯한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사회필수요원에게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소방 구급대원의 인력을 증원하여 임금 손실이 없는 4조 2교대를 실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 응급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노조와 정부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 12. 24.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