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응급전문의 및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정 수준의 수가보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식 보조금 확대 지급 방안 등 응급시스템의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은 최근‘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용역 보고서를 발간해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수가와 체계적인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응급의료 수가는 내원환자수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수가체계 자체가 결함 요소를 갖고 있으며 지역적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가정책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적자폭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낮은 원가보상율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응급실 관련시설, 인력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응급진료체제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를 원가전문기관에 정례적으로 의뢰·분석하여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의료기관마다 응급증상을 제한시켜 놓음으로써 환자들과 병원간의 진료비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환자 증상에 따른 균일하고 체계적인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시행된 바 있는 오벽지병원(Sole Community Hospital)에 대한 차등가산율을 국내 지역응급기관에 적용해야 하며 농어촌지역의 응급시설지원(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등), 인력지원(공중보건의 배치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내 응급의료 전문의 수에 대한 주요 국가간의 비교를 위해서 활동의사수 대비 전문의 비율을 201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 4.70%, 캐나다 1.85%로 국내 응급전문의 비율보다 주요 국가들의 응급의료 전문의 수가 1.4~3.5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족한 응급전문의 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재정기전 마련이 가장 중요하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처치행위 가산 외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수가·다학제간 협진 진료에 대한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를 통해 응급환주사가 적어도 일정 수준의 수가 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일본식 보조금 확대·지급 정책을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응급실 수익구조 개편, 정부의 응급실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확대, 수가재조정 등을 통한 응급의학 재정 확보를 제시하는 등 전문의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인력확보방안과 지역별 균등분포를 위한 응급시스템의 지속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을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