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 23%가 ‘보통이다’, 10%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분포 감안해 표본추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는 ±3.1% 수준이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다만, 4대악 중 나머지 식품안전 분야 체감도는 하반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은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안전하다 34%, 보통이다 29%, 안전하지 않다 37%),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고생들은 안전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안전하다 19.7%, 보통이다 28.1%, 안전하지 않다 52.2%) 분석되었다.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문가 92%, 일반국민 47.1%, 중고생 4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2/3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해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각각 꼽았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8.1%, 전문가 58%, 중고생 33.1%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가 효과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이 효과 있다고 응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첫 발표한 안행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은 매월(연12회), 전문가·중고생은 분기별(연4회)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 평균값: 조사시점 직전의 사건·사고 발생 등의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에 관한 첫 체감도 조사결과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생을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