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경제사회이사회 NGO 단체인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인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구의 고령화는 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시대부터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즉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종의 되풀이가 인류 역사와 같이해 왔다. 그 역사의 되풀이 속에 한 시대의 다산이 이뤄졌을 때 베이비붐 시대가 도래하고 그 베이비붐세대가 노화해 가면서 인구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6.25동란을 겪으면서 생존한 세대들의 대량 가정이 이뤄지면서 다산의 길을 걸어왔다. 소위 1차 부머로 불려지는 50년대와 60년대를 걸쳐 출산 붐이 일었다. 이는 2차 3차 베이비붐세대를 양산하면서 연 100만 명이 출산하는 70년대를 맞았다. 국가의 산아 제한 운동이 무색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인구 대체율 2.1명이 깨지면서 현재 0.7명대에 이르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90만~100만 명에 이르던 출산율이 20만 명대를 겉돌고 있다.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동력이 떨어지고 훗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정부는 2000년 중반 청와대에 인구 및 고령화대책단을 출범시켰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격상된 위원회는 다시 저출산위원회로 변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저출산위원회는 예산 배분 정도의 활동을 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 실질적인 인구 및 노년 인력 활용을 위해 17년 전 설립 초기와 별다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살아있는 베이비붐세대의 노령화 및 이들 세대의 활용과 그 이후 세대의 저출산에 대한 대비책이 돼야 한다.

이는 가족 기능의 약화, 가족이란 가치 변화에 대한 청소년세대의 가치관 혼란에서 기인해 인구 유지 및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청소년들의 의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주장해왔다.

이에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표 주명룡)는 2021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여름 폭염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국 회원망을 이용, 70여 명 조사위원을 투입해 일대일 대면으로 1025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53.6% 남성 45.6%로 여성이 많았다. 응답자 거주지는 서울이 71.2%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나머지 28.8%는 경기 및 지방 거주자였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45.3%로 높게 나타났다.

‘귀하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4%는 양육과 교육 비용 부담을 꼽았다. 뒤를 이어 18.6%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가족 구조의 다양화를 꼽았다.

‘결혼 적령기에 달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폭등한 주택 가격을 1위로 26.2%를 꼽았고 고용 불안정을 2위로 21.4%를 차지했다.

‘결혼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영구 임대 주택 공급 및 전세 자금 지원 확대에 57.4%가 응답해 정부가 어떤 대책에 집중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나타냈다.

‘정부의 인구 정책 중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5.0%가 저출산 대책을, 27.0%가 고령화 대책, 20.3%는 일자리 정책을 각각 꼽아 이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1, 2, 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서 225조원 예산이 대응책으로 투입됐으나, 감소하는 인구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35.9%가 ‘초년기 학생들에게 결혼 및 삶의 방향을 심어주는 의식 개혁 교육’을, 24.1%가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22.8%가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를 꼽았다.

이어 장기 저출산 대책 중 미래의 가정을 이뤄야 할 성장 과정의 초·중생에게 의식 개혁 교육을 실시할 적합한 조건을 갖춘 강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4.7%가 ‘교육받은 은퇴자’, 28.6%가 ‘청소년심리상담가’, 17.6%가 ‘기존 교사’를 꼽았다.

의식 교육의 빈도에 대한 물음에는 46.5%가 월 1회, 22%가 주 1회, 18.0%가 연 4회를 꼽았다.

‘인구 대책에서 현재의 출산 경향을 바탕으로 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유지선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45.0%가 ‘중요하다’, 29.0%가 ‘매우 중요하다’로, 74%가 인구 저지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유지선을 지키기 위한 향후 정책에 대해서는 57.2%가 ‘정년 연장 및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 22.0%가 ‘비혼 출산에 의한 비혼모 가정 수용’을 꼽았다.

기타 급증하는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주택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 소형 주택의 필요성을, 40.6%가 중요하다, 20.4%가 매우 중요하다로 꼽아 61.0%가 소형 주택의 필요성을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25명 중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양육과 교육 비용 부담(55.4%)을 꼽았다.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취업과 주택 문제(47.6%)를 지적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45.0%가 저출산 대책을, 정부의 미래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35.9%가 초년기 아동들의 의식 개혁 교육을 1위로 꼽았다.

또한 급증하는 60대 이상의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는 정책(40.6%)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재의 출산율을 바탕으로 한 인구 저지선 설정의 필요성(74%)과 정년 연장과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57.2%)을 꼽았다.

이번 KARP대한은퇴자협회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 방향 설문조사’는 전국 지회를 통한 회원 및 지역사회 거주자 일대일 대면 조사로 표본 오차 +-2,5%에 신뢰도 95%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