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박영사가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박행남 지음)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 전단지 등 각종 의료 광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 의료 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의 의료 광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서 의료 광고가 증가하면서 불법 의료 광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2020년에는 불법 의료 광고에 따른 과징금이 빠르게 인상했다.

불법 의료 광고로 과징금 수억원을 부담하는 등 의료 기관의 불이익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의료 광고 대행업체와 의료 기관은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 광고가 광범위하지만, 의료법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 광고에 관한 판례나 전문 서적이 부족하고 의료법 교육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의료 광고에 관한 형사, 민사 및 행정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 광고 판례 및 불법 의료 광고 적발 시 수사나 소송 실무에 대한 내용을 의료계 종사자 및 의료 광고 마케팅 업체 등 의료 광고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쓴 박행남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부산시의사협회 등 회원 자문 변호사 활동했으며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등 각종 의료 관련 학술 세미나 등에서 강의한 이력이 있다. 의료 광고 등 의료법 상담·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의료 광고 실무 내용을 정리해 의료 광고 판례 및 실무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불법 의료 광고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불이익을 인지해 의료 광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