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6월 24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핵 핫라인 및 위험 감소> 세션을 개최했다.

중국, 미국, 러시아와 인도, 남북한, 아태 지역 내 핫라인 협상에서 얻은 교훈을 논의하고 점검해 미래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대한 적용점을 탐구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세션은 티냐 와이트 APLN 선임 연구원이 진행했으며 문정인 세종 연구소 소장, 피터 헤이스 너틸러스 연구소 소장, 필립 라이너 보안기술연구소 소장, 지셰 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교수가 참여했다.

첫 번째로 발표한 문정인 소장은 그동안 진행됐던 남·북 핫라인 상황을 공유하면서 남·북 핫라인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어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 회담에서 핫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에도 현재 소통이 단절된 현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통과 단절이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핫라인을 일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피터 헤이스 너틸러스 연구소 소장은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참여해 구축하고 있는 NC3I 시스템을 언급하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돼 있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통제가 무너지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우발적 핵 전쟁 시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밝혔다.

필립 라이너 보안기술연구소장은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KATA LINK 시스템을 소개했다. 그는 “핵 보유국의 개발자를 비롯, 전 세계 코드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오픈 소스를 공유함으로써 시스템의 완결성을 높이고, 중립적 공간을 보장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넓히는 21세기형 핫 라인 시스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참여한 지셰 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중국의 핵 정책은 기존의 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중국에서 핵에 대한 논의는 많은 국가와 해결해 가고 있는 포괄적 과제 중 하나로 다른 안보 정책과 통합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Q&A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핫라인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세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소통 오류와 기술적 한계로 인한 뜻밖의 핵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편적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향후 핫 라인 시스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