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사혁신처 공무직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외치며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단결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인사혁신처지회로 2021년 3월15일 월요일 세종정부청사 인사혁신처 본부 앞에서 출범하였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2021년3월30일자로 인사혁신처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하였지만,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와 교섭을 하면서, 공무직들은 인사혁신처 소속이 아니라며 인사혁신처장 김우호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박춘란에게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였다.
5.21.(금)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노조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공무원노조 집행부들과 간담회까지 하였다.(뉴시스 2021.5.21. 기사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 공무원노조 집행부와 간담회”)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추진하는 인사혁신처는 단체교섭마저도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조, 제5조제2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자는 인사혁신처다.

공무직들은 인사혁신처 소속임에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공무직 담당인 행정사무관
최흥식은 인사혁신처 소속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라며 막무가내 주장이다.

인사혁신처장 김우호는 2021. 4. 14.자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박춘란에게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여 2021.5.25.(화), 14:0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캠퍼스 교육지원과 회의실에서 2021년 공무직 임금⋅단체교섭 상견례를 이행하였다.
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후 교섭절차 합의에 사측은 책임자 또는 결정권자가 없는 팀장으로 구성하여 교섭절차 합의에 참석하겠다는 막무가내 주장으로, 이에 국가공무직지부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합의에 논의가 불가하므로 책임자 또는 결정권자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사무관 최흥식은 병가중인 교육지원과장에게 위임을 받았다며 본인하고 합의하면 된다고 왜곡하며 그룻되게 적반하장이였다.
국가공무직지부는 행정사무관 최흥식에게 위임장을 보여달라고 하였지만, 위임장은 없다고 하였다.

현행 노조법 제29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위임장도 없이 교섭절차 합의에 참석하게하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책임회피 및 책임전가의 의혹을 꾀하여 우월적인 지위와 우위적인 공권으로 공무직의 노동조합을 폄하하며 능멸하였으며, 이는 노조 길들이기며,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직지부는 교섭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사측은 교섭권의 지위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공권이라는 우위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남용하고 있어 무한책임을 지고 성실히 답할 것을 요구하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경고하였다.
첫째, 합의 정신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우롱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교섭절차 합의위원 교체 및 교섭 파행 당사자 문책
둘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속해 있는 25만여 명의 노동조합 무시 행위와 교섭해태에 대해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셋째, 노동조합 폄하 및 무시와 능멸에 대한 사과
넷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
다섯째, 실질권한 있는 교섭위원 구성

노동존중과 공직사회의 예의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교섭절차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교섭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021년 인사혁신처지회 임금⋅단체교섭 절차 합의 요청을 인사혁신처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5월31일 2차로 공문을 발송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직 간에 비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수당의 차별은 공무직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직명이 없어 아저씨, 아줌마, 어이, 이봐, 청소 또는 담당 업무로 불려 직업의 존엄성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며, 인권침해로 비참한 현실이다.
또한 초과근로시간의 꼼수로 야간 근로시 16시간 근무중 02:00~06:00까지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여 노동착취와 임금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에서 인사혁신처로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직무 난이도와 책임 정도는 동일함에도 건축, 기계, 전기, 조경 등의 시설직들은 전환되기 전에는 급여가 비슷한 수준이였는데 50여만원의 급여 차이로 현저하게 저하가 되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기준과 원칙도 없이 65세 정년이 넘은 최고령에 있는 자를 구성원을 지휘⋅관리하는 등급으로 두어 하위등급에 있는 공무직들에게 갑질을 자행하게 하며, 노조의 결속력을 와해시키며, 무력하게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와 인사비리의 의혹을 갖게한다.

한지붕 아래 호봉제와 직무급제로 이분화되어 직무급제는 65세로 정년 퇴직하며, 촉탁직으로 재채용을 하여 고령자의 고용은 안정이 되었다지만, 호봉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및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모범을 보여야하며,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하는 인사혁신처 교섭절차 합의 파행 책임자 규탄하며, 인사혁신처 공무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공무직 차별 금지 및 노동3권 보장 촉구한다.
교섭절차 합의에 책임과 권한 없는 자의 참석은 교섭절차 합의 파행으로 내몬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 방해와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 길들이기 강력규탄」한다.

이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추진하는 인사혁신처의 슬로건이 제대로 이행되길 촉구한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