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범헌, 이하 한국예총)과 사단법인 한국민족에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 이청산, 이하 한국민예총)은 오늘부터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예술진흥정책 제도화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한국 예술문화계의 양대 단체인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은 성명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시작은 환영할 일이나, 이번 제도 시행은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고 미술이나 문학 등 개인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단체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더해 창작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안식년제도’를 도입해 예술가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예술인단체나 조합’을 국가가 지원해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보험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했다.

양단체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우선 그 시작을 환영하며 모든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향후에는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진전된 예술진흥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시작을 환영한다” 성명서

성 명 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시작을 환영한다.

아울러 많은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20년 12월 10일 오늘부터 우리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와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한국민예총)은 원칙적으로 환영을 표하며, 아울러 많은 과제에 대한 깊은 우려 역시 함께 표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모델은 프랑스 ‘앙테르미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본질은 다르다. 단지 예술인 고용보험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장하듯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시작’으로만 볼 수 없다. 특히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프랑스의 ‘앙테르미탕’은 실제로는 예술기반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스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서, 방송, 영화 등 산업화된 분야에 한정된다. 그리고 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예술가에 대한 프랑스 정부 정책은 고용보험보다는 창작의 직접 진흥정책이 우선한다. 우리도 예술진흥의 일환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창작하는 예술가를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창작 안식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당장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도는 문학이나 미술 등 개인 창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분야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북유럽 등에서 논의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제도 개선 노력은 ‘창작 안식년 제도’와 같은 예술가의 재충전 기회 부여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예술인 단체나 조합’을 국가가 지원하여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의 보험제도 개선 또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온 국가들이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한국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처음 실시되는 날이다.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은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을 환영하며,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 진흥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와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