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17일 사회서비스원법 졸속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이후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반발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지역들은 돌봄노동자를 시급제 및 정원 외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등 운영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시니어클럽 등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사회서비스원이 복지분야 예산을 독점 등을 우려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처리를 반대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누구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인가!
사회복지 농단에 앞장서는 사회서비스원은 중단해야 한다!
특정 기관만을 위한 법이 아닌 사회복지 전체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적은 예산과 정부의 무책임·무신경으로 일관되어 왔다. 국내 사회복지발전은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눈물겨운 희생과 사회복지 수혜 당사자들의 투쟁의 역사로 이뤄져 왔다. 그러던 정부가 갑자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 사회복지에 신경을 쓰겠다며 호도에 나서고 있다.

국내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예산에 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회서비스가 운용 되다보니 낮은 질, 부족한 서비스 시간,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등이 불가피하게 운용 되어왔다. 그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정부가 근본적 해결방안은 등한 시 한 채 정부 측근의 기관장을 채용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공립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모든 국비와 지방비가 이 사회서비스원에 쏟아 부어질 것이 자명하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예산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복지분야 예산을 독점하게 될 경우 부족했던 예산 운영의 문제점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국공립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독식은 그나마 대한민국 사회복지를 눈물과 희생으로 유지해왔던 민간 사회복지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진정한 복지사회구현을 원한다면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사회복지예산을 먼저 2배로 확충해야 한다. 그러한 전제 없는 사회서비스원은 국내 사회복지의 종양이며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고 국내 사회복지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증세가 없는 가운데 사회복지 비전문가에 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추진은 공공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경쟁 심화, 지자체장 측근 중심 임원채용 증가, 사회서비스원 성과 부풀리기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공공을 위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통제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상자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경쟁하고 공정하게 이뤄나가는 사회복지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기준 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현장을 뒤흔들 수 있도록 우위를 점하게 하려는 편향된 사회서비스원법은 절대 법안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토의 과정에서 민간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단체, 장애인, 아동, 노인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떠밀리듯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민간단체가 충분히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17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