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66.2%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2.5%p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OECD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70.6%로 높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7.7%p로서 우리보다 작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선진국과 비교해 2011년 기준 7%p 낮은 수준이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이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고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이 두드러져 인적자본 투자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2010년 기준 60.1%로, 미국 76.2%, 독일 82.8%, 덴마크 84.3%, OECD 평균 78.7%에 비해 매우 낮다. 셋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중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같은 학력 수준의 남성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나타내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감소세는 남성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출산율 제고로 이어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늦추는 효과를 나타낸다. 국가별 횡단면 분석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0%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2~0.19 증가(현재 1.3수준에서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노동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 증가가 둔화되는 시점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생산가능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초래한다.
출산율을 높여 고령화 속도를 낮추고, 저성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등 여성 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법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